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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정랑] <판결> 김동민 일병 총기 난사 사건 (초안)
1) 접수일 : 개국 614년 7월 14일 2) 원 고 : 형조 3) 피 고 : 김동민 일병 4) 내 용 :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모 부대 GP에서 근무하던 김동민 일병이 같은 내무반 군인 15명에게 총기로 난사하여, 7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1명은 후송 중 사망했으며,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김 일병은 경계근무 도중 내무반원 모두에게 총기를 난사한 후에도 다시 경계근무를 서기 위해 근무지로 이동했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행동하였으나, 당일 아침 관련 장교의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2. 판결 결과 : 피고 김동민을 정형(正形)에 처한다. 3. 판결 참고 : 1) 판결 조문 - 본조 수사논죄절목 * 살인을 한 자와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한 자는 유배 또는 정형(正刑:사형)에 처한다. - 형조 직무지침 - 살인(殺人) * 타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이를 사주한 자는 정형 또는 3년 이상의 유배형에 처한다. 2) 참고 전례 : 부군 아사 악처 사건, 친족 살해 사건,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 4. 판결이유 피고인 김동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군인의 신분 임에도 불구하고, 군 기강을 잡기 위하여 선임 장교, 선임병들의 제지 행위를 불만스럽게 여겨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잔인하게 자신의 내무반원을 살해및 상해를 입혔으며 살해 계획이 우발적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점, 내무반원에게 총기를 난사한 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 죄가 중죄에 해당한다. 이에 형조에서는 피고 김동민에게 정형을 내린다. 5. 참조: 생략 개국614년 8월 7일 행형조정랑 손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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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