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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문
[한성부/서윤] <방문> 국선 변호인 모집에 대하여
한성부에서 아래와 같이 국선 변호인 모집에 대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본 재판은 '민국 前제주지검장 김수장의 음란 행위에 대한 논죄'입니다. 현실적으로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국선 변호인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수사논죄절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논죄절목 제9조 [변호인단 구성] 1) 피고는 스스로 변호하거나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 국선변호인에 지원하는 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에 적임인 자가 없으면 변호인 경력자, 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형조의 변호인 선임 명부 등재자 또는 유품자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선임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의 선호인 선임에 응해야 한다. * 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변론할 수 있다. 2) 변호인의 자격은 소과 입격자, 과거 급제자, 품계 보유자로 한다.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일반 백성들도 변호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을 숙지하여 주시고, 한성부 본청으로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3년 8월 29일 행한성부서윤 겸의궤청낭청 성삼문(成三問) |
http://www.1392.org/bbs?sajog51: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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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열
이운
정병욱
홍봉한
천어
정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