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심기열
ㆍ작성일	개국623(2014)년 5월 13일 (화) 10:29 [사시(巳時)]
ㆍ문서분류	지역
ㆍ등급	중요
ㆍ유효기간(일)	7
ㆍ지역	충청, 경상, 전라

ㆍ추천: 0 ㆍ열람: 196

[충청도/보령현감] <방문> 국선 변호인 모집

방문

충청감영에서 국선 변호인을 모집합니다.

본 재판은 "세월호 사건"에 관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국선 변호인을 모집하며 아래 수사논죄절목을 첨부합니다.

수사논죄절목 제9조 [변호인단 구성]
1) 피고는 스스로 변호하거나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 국선변호인에 지원하는 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에 적임인 자가 없으면 변호인 경력자, 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형조의 변호인 선임 명부 등재자 또는 유품자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선임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의 선호인 선임에 응해야 한다.
* 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변론할 수 있다.
2) 변호인의 자격은 소과 입격자, 과거 급제자, 품계 보유자로 한다.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일반 백성들도 변호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을 숙지하여 주시고 충청 감영으로 신청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3년 05월 13일
행보령현감 겸홍주진관병마절제도위 심기열

http://www.1392.org/bbs?sajog5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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