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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30차 대과 무과 응시
: 지난 6월에 민국(民國:대한민국) 국방부가 징집 인원 감소에 따른 군대 감축 부분을 보완하고자 현재 현역이 맡고 있는 일부 역할을 예비군으로 대체하기 위해 동원훈련 입소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의 이러한 안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예비군 제도 개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예부터 전술의 변화는 국가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우선 서양 고대에 전차(戰車)를 기초로 벌이던 전쟁에서 중장보병을 중심의 전술로 변화 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귀족 중심의 정치에서 시민 중심의 민주정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성벽의 모양에서도 이를 발견 할 수가 있다. 백병전(白兵戰)을 중심으로 하던 당시에는 성벽을 높게 쌓았지만, 화기(火器)들이 등장하면서 화기의 사정거리를 높이기 위해 성벽을 낮게 축조하였다. 국방부는 24개월이었던 군 복무 기간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한 이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저출산시대가 도래(到來)하면서 군 생활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으며,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복무 때문에 한국의 입직연령(入職年齡)이 선진국보다 5년가량 늦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대 감축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군제를 개편하여 사회 변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대한민국 헌법(憲法)에서 살펴보면, 국민의 4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들 중. 헌법 제39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항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들 4대 의무 중의 하나가 바로 국방의 의무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20대 초반 남성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군대에 관한 것이고 또한 이를 어떻게 해서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방이 허술하여 국가가 멸망의 위기까지 닥쳐온 것은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게르만족 용병을 사용했던 서로마제국은 결국 게르만 용병이었던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중국 송(宋)의 경우에는 문치주의(文治主義)를 표방하여 국방에 대해 소홀하게 한 결과, 주변 민족들의 침략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침략하지 않는 대가로 많은 세폐를 지급해야 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에도 국방의 의무는 국민에게 있어서 필수조건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예비군제도에서 무작정 입소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무리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생계적인 문제다. 민국의 군 복무자들은 예비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본래의 업무를 잠시 접어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실정이다. 즉, 그들의 경우에는 생계를 제쳐두고 훈련에 임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나마 대학생이거나 몇몇 회사원들의 경우에는 예비군대대가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하루만 훈련하게 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그리고 훈련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예비군 훈련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예비군 훈련이 군필자가 가지고 있던 병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이고 피상(皮相)적인 훈련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본 훈련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기존 병과를 무시한 훈련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대전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병사들이 직접적으로 돌격하여 싸우는 전술보다는 고급 장비들을 이용한 전투, 즉 육탄전(肉彈戰) 보다는 버튼으로 싸우는 전술이 주(主)를 이루고 있다. 또한 그런 장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해당 장비에 대항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스위스와 일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스위스는 중립국을 유지하고 있기만 전쟁을 대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전 지역이 핵이 떨어져도 무사할 만큼의 튼튼한 지하도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하여 각 집의 지하실에는 2-3년 간의 식량을 축적해 두고 있다. 예비군제도 또한 매우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성인 남성이라면 1년 중에 한 달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스위스 남성들은 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기 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왜냐하면 스위스의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해당 월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미룰 수도 있다. 또한 훈련기간 동안 월급을 정부와 회사에서 절반씩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생계에 있어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국에서도 이처럼 훈련 기간 중에 생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철저한 후생을 생각하고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국방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훈련에 있어서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는 사병양성보다는 장교양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장교들이 사병을 훈련하여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즉 백 명의 장교를 가지고 단기간에 만 명의 병사들을 만들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을 병사의 병과에 맟추어서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면 보기에는 적은 병력이라 생각할지라도 좀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국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책보다 앞서서 생각해야 할 것은 예비군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국가는 국민인 자신이 지켜야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하게 된다면 앞에서 언급하였던 서로마와 송의 전처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방의 문제.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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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이운
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