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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31차 대과 문과 응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 어린 여자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후 신체를 심하게 훼손한 범인의 처벌 형량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현재 민국의 형법 제42조에서는 유기징역형의 기간 제한(15년 이하, 형 가중시에는 25년 이하)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폐지하여,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을 사회에서 오래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시자는 민국의 형법이 유기징역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유기징역의 상한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답안 내용 : 징역으로 인하여 감옥에 가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댓가를 받으면서 회개하라는 일종의 반성의 시간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우발적이고 가벼운 범죄들은 어느 정도 일정량의 징역을 받으면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범죄, 특히 흉악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간으로써의 도리를 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써의 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 아무리 감옥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그 범인은 그 사건이 머리깊숙히 인상적으로 남을 것이며 이로 인해 이성적으로 제어가 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흉악범되들이 싸이코패스 같은 정신이상자에 의해 벌어지는 것도 다반사로 재범률일 높아 유기징역의 상한이 있는 이상 상한으로 인해 형량이 범죄의 정도보다 낮게 선고되는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도 더해질 것입니다. 이미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범죄의 정도에 따라 강력하거나 낮은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유기 징역의 상한을 폐지하여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벌의 강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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