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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유학] 제10차 소과 진사시 응시 <부정>
---------------------------------------------------------------------------------- <진사시 시제>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에서는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분분하다. 수도가 이전하면 서울이 공동화되어 상원이 위협받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과, 행정 수도만의 이전이므로 서울 공동화는 발생하지 않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 교통난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 이전에 소요될 비용, 이전될 지역의 문제, 이전으로 인한 파급 여파, 통일 후의 상황, 장단기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시자의 생각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 ---------------------------------------------------------------------------------- 이름 : 황부천 본관 : 덕산 본적 : 경상도 구분 : 진사시 내용 :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많은 이 들이 노무현의 대선 공약중 하나인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미빛의 100% 성공이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정도의 부작용은 당연히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처럼의 이미 포화활때로 포화한 거대한 수도인 서울이 면적대비 인구밀집율이 일본의 동경보다 높은 50%에 육박하는 작금의 현상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막대한 직,간접적 국가적 손실을 내는 것 보단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메인 프로그램은 약 10년후 국회의사당을 옮겨서 그 건물과 토지를 서울시민들에게 100% 전면개방하고,기타 국가행정기관의 충청권 이전으로 인하여 서울의 과포화된 인구를 줄이고 지역 성장균형을 맞추자는데 있을 것 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드는 비용으로 노무현 당선자는 5조원을 이회창 전 후보는 약60~70조원을 주장 하였습니다. 물론 허허벌판에 행정수도를 옮겨놓고 거기에 최소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거주할 주택,도로 등 각종 인프라(infra)를 구축하기 위해선 100조 가지고도 되겠냐만은 노무현 전 후보가 5조원을 예상한 이유는 현재 충청권 대부분 지역의 기본적 인프라는 이미 제5공화국 시절 이후부터 대부분 구축되어 있어 따로 사회간접자본을 지출 할 이유가 많이 없을 뿐더러 땅값 높기로 유명한 서울 지역의 국회의사당을 제외한 상당수의 행정기관을 민영기업등 민간에 매매하여 매매금 만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저는 민주당을 포함한 노무현 전 후보와 아무런 상관 없으며 이번 선거에 권영길 후보 찍었습니다^^ 다만 행정수도 정책이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100센트 성공적으로 되리란 보장은 없지만 1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추진계획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것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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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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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