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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일
[경상도/검률] <공문>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경상감영에서 백성 박무열님이 귀 가문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함을 통보함과 아울러 그 사유에 대해 공문을 보내오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개국621년 9월 2일 백성 박무열이 죽돌세가를 비방 및 협박죄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본 감영은 사건이 일어난 전후사정을 수사한 결과, 문제가 된 죽돌세가 가주 이원익의 서찰 내용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 죽돌세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해당 사건의 종결을 공고합니다. 불기소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가 된 죽돌세가 가주 이원익이 고소인 박무열에게 보낸 서찰 내용에서 '모든 백성이 박무열님을 무례함을 넘어서 비정상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박무열님이 그런 가원들의 활동에 독심을 품고 올빼미와 같은 흉악한 소리를 거두지 아니함은 물론이거니와 움직이면 사람을 물어뜯고 하는 것이 개가 주인을 짖는 격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박무열님의 행태는 간사함을 감추고 흉악함을 숨겨서 죄악이 쌓이고 앙화가 가득하였음에도 위험한 것을 편안히 여기고 미혹되어 잘못을 돌이킬 줄 모르니 이른바 제비가 막에다 집 짓고 막이 불타오르는데도 제멋대로 날아드는 것과 물고기가 솥 속에서 너울거리지만 바로 삶아지는 꼴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등의 부분에서 고소인을 비방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2. 같은 서찰 내용에서 '덕분에 앞으로 박무열님이 비록 활동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좋지는 못할 듯싶네요', '만일 미쳐서 마치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항거하듯이 어리석은 고집만 부리다가는 곰을 치고 표범을 잡는 범죽돌 가원들이 한번 휘둘러 쳐부숨으로써 박무열님은 직접 뱉으신 말에 고스란히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변명하여 매장당하기보다 어찌 진심으로 사과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등의 부분에서 고소인을 협박한 혐의 역시 인정됩니다. 3. 그러나 상기한 두 가지 근거로만 따졌을 경우, 죽돌세가 측에서 고소인을 비방 및 협박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원익이 박무열에게 서찰을 쓰게 된 경위를 수사한 결과, 고소인 박무열은 죽돌세가 가원이었던 故임랑에게 비방 및 명예훼손 등의 명목으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었고, 故임랑이 고소를 취하하고 사망한 이후 박무열은 경상감영의 계도에 따라 故임랑에 대한 사과문을 죽돌세가에 작성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아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는 박무열의 사과문을 읽었던 제3자들 역시 지적한 사항인만큼, 사회상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박무열의 사과문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4. 그러므로 죽돌세가 가주 이원익이 가원들을 대표하여 박무열에게 남긴 서찰은 그 표현이 과격한 부분이 많아 박무열에 대한 비방 및 협박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서찰의 본질은 故임랑의 가족으로서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문을 제출하여 죽은 가원의 명예를 훼손한 박무열에 대한 훈계라고 볼 수 있어,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여겨지며, 정당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사자료 1) 죽돌세가 가주 이원익이 박무열에게 보낸 서찰 - http://www.1392.org/bbs?land83:14164 2) 故임랑이 황해감영에 제출한 고소장 - http://www.1392.org/bbs?lang85:1067 3) 박무열이 죽돌세가에 작성한 사과문 - http://www.1392.org/bbs?moim11:3277 개국621년 9월 14일 행경상도검률 서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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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雅(백아)
서성일(徐盛一)
TALK THAT 
http://www.1392.org/bbs?moim11: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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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00e059132c.gif "[1]")
이원익 621('12)-09-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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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 주시니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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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공행
오덕성
이혜
박무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