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개국618(2009)년 6월 10일 (수) 23:34  [자시(子時):삼경(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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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인가? 최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각종 민주주의 단체에서도 정부측에 민주주의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은 현실을 과장, 호도하는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체감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투표와 댓글로 의견을 나눠 보세요. ps. 투표 종료 후, 30자 이상 댓글 등록자 전원에게 각 30냥을 증액시켜 드립니다(21인 지급 완료). 분명한 위기 상황이다 51.3 % 20 인 약간의 위기 상황이다 43.6 % 17 인 위기 상황이 아니다 5.1 % 2 인     투표 종료 : 참여백성 총 39 인

http://www.1392.org/bbs?lasp8:139

김관 618('09)-06-11 00:07	21세기를 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섬긴다고 했던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국민을 오히려 멀리하고, 적대시까지 하게되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그러한 행보를 하고 있는 현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정신차릴려면 아주 먼 것 같군요..

이화 618('09)-06-11 11:22	서울 광장의 봉쇄가 현재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란 결국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고대 그리스에서 아고라를 중심으로 많은 의견들이 오고가며 정치가 발전했듯이, 광장이란 것은 결국 소통의 장으로서 상징성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도 많은 행사들이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졌고, 국민들의 뜻을 표현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곳을 통제하고, 봉쇄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민주주의의 후퇴고, 정치적 독재로 나아가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현 618('09)-06-11 12:39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도 문제이지만 국민들의 지나친 민주주의 요구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화 어떤 점에서 '지나친 민주주의 요구'가 될까요?? 06/11 12:44 이벽 조중동의 더러운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민주주의는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어째서 나라에 대해 '지나친' 주권을 갖는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나친 자유는 위험하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자유라는 것이 과연 정부가 국민에게 선심쓰듯이 내려줄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06/11 18:09 이현 흠흠...그렇게 보셨군요. 저도 아직은 어리지만 시민이고 시민의 권력이 사그라드는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재와 미래는 민주주의가 대세이고 계속 그럴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주의는 언론에의해 너무 휘둘리고 감정적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하고 현직 대통령을 폄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06/11 20:25 이벽 이현님은 과연 이 모든 사태가 오로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감정적인 복수심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감정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쓰시지 마세요. 결국 그런 논리가 발전하면 다섯살배기 어린아이 손 붙들고 온 멀쩡한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가는 겁니다. 06/11 21:43 이현 전 아직 학생이라 사리분별의 파악이 어둡고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거의 그래도 받아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지 못하지요. 신문을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벽님께서 좀 가르쳐주세요..... 06/11 23:26 이벽 글쎄요. 가르침이라고 하기에는 제 분수에 맞지 않고, 그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도 전부 옳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저는 단지 제 마음 속에 품은 뜻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니까요. 06/11 23:58 김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민주주의적인 조항입니까.. 이러한 규정이 최상위 법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말과 정부의 현 방침은 와벽히 모순이라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이현님 말씀대로 현재 배우는 입장이기에 어찌보면 단편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움이란 것은 교과서나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현님 자신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는 것이겠지요.. 주제넘은 말이었지만, 이현님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분이 되셨음 합니다 06/12 12:25 이현 음... 그렇군요.. 김관님 이벽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06/12 17:07

박현철 618('09)-06-11 13:31	국민들의 생각과 외침이 현 정권에 맞지 않다하여 그들의 입과 행동을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 현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을 멀리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국민과의 소통없이 국민들의 뜻에 반(反)하는 국정을 펼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동이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억압하려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겁니다.

성삼문 618('09)-06-11 13:47	요즈음 들어 무척 정치가 혼란한 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공권력으로 시민을 억누르려 하다 보니 마찰이 심할 수 밖에요. 국민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현 정부의 대처능력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박대인 618('09)-06-11 18:05	흠 역시...... 이명박대통령이 집권한 후에는 민주주의가 후퇴헀다고 할수있지요.....

이벽 618('09)-06-11 18:13	지금의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을 쌍팔년도의 안보논리로만 무작정 풀어가려는 정부의 행태를 '민주주의의 후퇴'라고조차 표현할 수 없다면, 도대체 국민이 나라의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장지용 618('09)-06-11 19:20	지금으로써는 사실 혁명이 일어나도,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혁명이 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한호 618('09)-06-11 19:22	약간 위기사항 같습니다. 시민들이 노 전 대통령님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것 같습니다.

정병욱 618('09)-06-11 21:01	지금 아예 국민들의 무관심이 극심하여 정치판이 개판이 되는 거야말로 민주주의는 위기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이운 618('09)-06-11 23:30	흠 이러다가 5공때로 돌아가는게 아닐 지 모르겠네요. 참 이건 뭐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할 판에 오히려 탄압을 하니 아이러니 하네요.

하동구 618('09)-06-12 00:08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언론통제와 국민탑압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으로 보니...

오도영 618('09)-06-12 09:02	누가 경찰에게 시민에게 폭력을 가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제발 말로만 국민을 섬기겠다 하지말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좀 귀울였으면..색깔론으로 치부해서 갈등만 부추기지 말구요

민진후 618('09)-06-12 11:02	분명 현 상황은 80년대 민주화 항쟁 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습니다. 또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도 민주주의적인 모습이라 생각하구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더욱 성장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일 듯 싶습니다.

강동엽 618('09)-06-13 00:33	정부의 행동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감정적인 행동들. 투표 때 조금 더 자세히 사람을 살펴보고 투표에 필히 참여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요? 투표는 하지 않아 놓고 시국이 어둡다고 촛불만 들면 그게 진정 민주주의에 걸맞는 시민의 자세일까요? 아랍쪽이나 지난 미국 대선 같은 경우 20, 30대의 투표가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도 하는 판국에 과연 우리나라는?? 분명 현재의 지나치게 독단적인 정부의 행동도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그 전에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 가장 큰 권리인 투표를 포기하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시국과 시민들의 행동 또한 지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호 618('09)-06-13 14:53	현재 이명박정부는 거의 독재정권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언론도 통제되고 있고 경찰은 국민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이 되어야할 정부, 국회, 법원은 삼위일체가 되어있고... 확실히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인거 같네요.

박지운 618('09)-06-14 10:00	민국의 민주주의는 광복이후 현재까지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졌다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 등 정치권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더질때마다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왔습니다. 현재의 정부와 정치권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기원합니다.

조병찬 618('09)-06-14 12:37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정부가 이렇게 계속 막나가면 언제가는 한번 크게 터질 것 같군요.

이준 618('09)-06-14 14:57	지난 10년간 볼 수 없었던 일들이 현정권 들어서고 2년도 안되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막아버리는 따위의 발상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연 618('09)-06-14 19:10	개인적으로는 이보다 큰 위기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이경환 618('09)-06-15 15:57	큰 위기는 없습니다.단지 소통이 안되어서 민주주의가 약간 위기가 있을 뿐입니다. 특히 시국선언까지 할 정도는 아니며 이를 국민들이 자제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2배를 더 많이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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