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손서당(天孫書堂)

ㆍ작성자	홍봉한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7월 23일 (일) 17:34 [유시(酉時)]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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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16강 : 본론3. 복지국가 논쟁과 OECD국가들

II. 본론
1. OECD국가들의 복지수준
    1) 스웨덴과 덴마크
    2) 미국과 스페인
    3) 한국

2. 복지국가 논쟁과 OECD국가들
1) OECD 국가별 정부부채와 복지국가 위기

<표2>는 OECD 국가 중 앞서 설명한 5개국의 정부부채를 비교해 본 것이다. 최근 복지국가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복지국가 위기, 복지국가의 쇠퇴라고 불리 운다. 하지만 그런 것일까? 2007년과 2009년 사이인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각 국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부채는 2011년 GDP대비 100%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한국과 스페인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2008년 직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가 부채가 증가했지만 곧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덴마크는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30%대를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복지는 곧 재정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그 말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 국가의 재정문제는 사회의 생산능력과 징세능력에 달려있으며, 복지 지출이 모두 소비는 아니다. 오히려 스웨덴의 경우 복지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므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도 재정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2) OECD 국가별 취업률과 도덕적 해이

<표3>은 OECD 주요 국가별 취업률을 비교한 표이다. OECD국가 전체의 평균 취업률이 68%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복지는 곧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주장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덕적 해이란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직장에서 굳이 오래 머무르지 않으려 한다거나, 재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 취업률 자료를 살펴보면 이 주장 역시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논리라면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취업률이 낮아야 한다. 하지만 스웨덴과 덴마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OECD 국가별 사회복지비 비율과 복지포퓰리즘

<표4>는 OECD 국가별 사회복지비지출을 비교한 표이다. OECD 평균 사회복지비가 22.4%인 것을 볼 때 스웨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9년도 자료를 보면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OECD 국가별 사회복지비 지출을 보면 한국은 10.0%, 멕시코는 7.6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포퓰리즘이란 재정 상태는 좋지 않은데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강제로 입안하여 실행시키는 것으로 무상복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복지에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복지와 포퓰리즘의 용어를 합쳐서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복지포풀리즘이란 복지에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강제적으로 입안하려 실행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OECD 국가별 복지지출 비율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주장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김연명 외,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두리미디어, 2011.
원석조, 『사회보장론』개정판, 양서원, 2009.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제 2판, 공동체, 2009
이태수, 『왜 복지국가인가? 정글의 한국 사회, 복지가 해답이다.』, (주)이학사, 2011.

표2, OECD,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OECD, 2011.
표3,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OECD, 2008.
표4, 기획예산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지출비율, 기획예산처, 2011.

개국626년 7월 23일
천손서당 훈장 홍봉한

http://www.1392.org/bbs?laed81:1184

한명회

626('17)-07-24 00:11

문서작성자 홍봉한님이 채택하신 글입니다
정부부채 표를 다시 보니 GDP 대비 %였군요... 단순비교가 어떨지 모르지만 높은 편인건 아니었군요.

최근에 많이 바뀌었나 싶어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38.6%
미국 106.1%
스웨덴 41.6%
덴마크 37.8% -> 여긴 특히 많이 줄었네요
스페인 99.4%

(2016, https://ko.tradingeconomics.com/)


홍봉한	와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가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를 해야하건만.. 바쁘다는 핑계아닌 핑계로 그냥 올렸네요. 세계금융위기 이후 스웨덴과 덴마크는 안정적으로 감소추세이나 나머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나봅니다.	07/24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