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손서당(天孫書堂)

ㆍ작성자	홍봉한
ㆍ작성일	개국627(2018)년 11월 24일 (토) 18:27 [유시(酉時)]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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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30강 :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①

안녕하십니까, 훈장 홍봉한입니다.
올해 첫눈이 오늘 내렸습니다. 일찍 일어나신 분은 보신분도 있을테고, 저처럼 조금은 늦게 일어난 분이 계시다면
못본 분도 계시겠죠. 겨울이 바짝 왔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개요
오늘의 주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정책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입니다. 노년의 4고라 불리우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200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 제23조 2항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해 12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노인일자리정책을 전담하게 합니다.

2. 운영체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수행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시청 및 구청에서도 노인일자리시업단을 운영 중에 있고 예산 역시 국비, 시비, 구비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행기관으로는 시니어클럽,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3.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한 이 사업은 수년 전 만 해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만 불렸습니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정책인데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일자리'라는 점에서 고용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노인일자리에 참여라는 어르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일정 보수를 받고 근무하며 4대보험을 비롯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등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했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을 가입하였고 경조사로 인한 결근은 인정되지 않는 등 일반 기업에서 준수해야하는 요건들까지 충족되어야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중간에 잠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곧 일자리의 성격이 아닌 '사회활동'참여, 즉 공공봉사의 성격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으로는 노인일자리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합친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형일자리와 시장형일자리, 시니어인턴십 등으로 그 내용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형일자리는 사회봉사성격이 강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시장형일자리, 시니어인턴십 등은 노인일자리 등으로 분류됩니다.

참고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1392.org/bbs?laed81:1224

장지용

627('18)-12-04 23:39

문서작성자 홍봉한님이 채택하신 글입니다
결국 시니어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딱 그 은퇴 세대에 해당되서 (부친은 1959년생, 모친은 1960년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홍봉한	시장형일자리나 시니어인턴십, 민간구인구직연계 등은 만60세 이상 신청가능하며, 공익형일자리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셔야 신청 가능하십니다. 물론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미추홀구의 경우 수행기관으로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구청3청사 위치), 미추홀노인복지관(구치소 근처),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제물포스마트타운) 등에서 담당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만65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공익형활동만 하고 있으니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나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에 문의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12/24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