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봉한
[강의] 제228강 : 노인소득보장정책①
추석 명절을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날도 쌀살해지고 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인소득보장정책'입니다. 소득보장정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자의 소득을 보충해준다는 개념으로 ①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②사회수당(사회부조), ③ 사회보험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공공부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생활' 조차 영유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선별주의적 성격이 아주 강한 정책입니다. 때문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수혜자는 다른 사회복지정책보다 극히 적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임신 전후에 들어가는 비용,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시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선별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 조건 중 '부양의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제2조 5항,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것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서류 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를 돌보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해갈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기곤 수급자가 82만 가구 수준에서 100만 가구 이상이 수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 43% 이하의 가구이며,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단위: 원)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
http://www.1392.org/bbs?laed81:1220  
|
| 
|
![[1]](./data/board/member/img/1/a_citizen.gif "[1]")
장지용 627('18)-10-07 22:51
|
 문서작성자 홍봉한님이 채택하신 글입니다다만 부양의무제는 장애인 사회에서는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사안이긴 합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버려버리는게' 현실이기 때문이거든요. 개인의견으로, '효' 사상과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합니다. '효' 사상이 근본적으로 부양의무제 형성에 기여한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장애인 같은 경우엔 효 사상을 들이밀어도 부양을 거부할게 현실이지만요.)
|
|||||||
|
||||||||
홍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