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서당(太白書堂)

ㆍ작성자	고무열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4월 5일 (수) 22:23 [해시(亥時):이경(二更)]
ㆍ문서분류	강당

ㆍ추천: 0 ㆍ열람: 363

[강의] 제167강 :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4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딱딱한 법이론이 아닌, 쓸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단한 강의입니다. 바로 적용할 법조를 찾아보기 위한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인데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러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정치상황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의 내용이 궁금하거나, 법학 공부를 함에 있어 필수적인 조문 검색을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사이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law.go.kr의 사이트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초록창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치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조문, 판례와 해석례, 자치법규 등 법령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시간될때마다 들러서 찾아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조문을 찾았을 때, 그 조문의 개정전후를 비교하거나 개정되어온 역사를 찾아볼 수도 있죠.

위의 화면은 '형법'이라는 법률의 검색화면인데요. 이 화면 안에서 또 재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당 법전(형법)에서만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싶을 때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면내검색을 클릭하고 키워드를 입력하면, 저렇게 내림차순(자동)으로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형법에서 화면내검색으로 결혼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헌법-법률-명령-자치규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라도 찾아볼 것이 있을 때는 초록창보다, 법령정보센터가 정확합니다.

생각해 볼 문제는 따로 내지 않겠습니다. 한번씩 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보시고, 간단한 느낀점을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국 626년 04월 05일

태백서당 훈장 고무열

http://www.1392.org/bbs?laed61:337

김관

626('17)-04-06 14:46

문서작성자 고무열님이 채택하신 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참 도움이 많이 되는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가 구축되기 전에 모태가 된 로앤비(www.lawnb.com)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로앤비는 일부유료 사이트로도 진행되는데요, 여기서는 법조인명록 및 소식, 소송비용자동계산, 판례, 법령 등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니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함께 여러분들이 알아 두시면 유용하게 쓰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고무열	법조인명록 참 유용하죠. ㅎㅎ	04/08 01:03

전자	로엔비에 잡지랑, 논문보는 것도 은근 꿀	04/09 11:52

전자 626('17)-04-09 11:51	가끔 렉이 너무심해서 안들어가질 떄가 있습니다..... 이런 점만 빼면 참 좋은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