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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서당 강의 공간
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30(2021)년 11월 24일 (수) 19:21  [술시(戌時):초경(初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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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82강 : 형사분쟁해결(9)
이번 시간에는 교사범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사범은 형법총론 부분인 형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제31조(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타인을 꼬드겨 범죄하게 만들면 죄를 실행한 자, 즉 <정범>과 같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것, 제안하는 것, 부탁하는 것 등 어떠한 형태이든 교사범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그 정범의 의사를 교사하는 자가 지배하는 정도에 이르면 교사범이 아닌 간접정범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4조 참조).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볼 개념은 효과없는 교사, 실패한 교사에 관한 것입니다. 제31조1항은 일반적인 교사범에 관한 설명이지만, 제2항과 3항은 각각 효과 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먼저 실패한 교사는, 교사행위를 하였으나 교사를 받는 상대방이 그 범행하기를 거절하고 교사행위의 결과값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때를 가리킵니다(제31조 제3항). 이 때에는 교사자만 그 교사한 죄의 예비, 음모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효과 없는 교사란 교사행위의 상대방이 그 범행을 하기로 승낙을 하였으나 그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때를 의미하고, 이 경우에는 교사범과 교사행위의 상대방인 정범 모두를 예비, 음모의 죄로 벌하게 됩니다. 물론, 그 죄에 예비죄와 음모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가 불가벌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꽤나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연습문제는 형법전을 찾아보기만 하면 되는 문제로 준비해 보겠습니다(그 장의 죄에 예비, 음모죄 처벌규정이 있는지를 찾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1. 갑은 을에게 A의 승용차를 훔쳐오라고 시켰으나, 을은 A의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갑의 면전에서 이를 거절하고,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갑과 을은 각 어떤 죄책으로 처벌될까요?

2. 병은 정에게 B를 강간하고 그 동영상을 찍어 오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마침 B를 남몰래 흠모하던 정은 그 제의를 승낙하고 몰래카메라등 도구를 준비하였으나, 강간행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B의 오빠인 을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때 병, 정, 을의 각 죄책은 무엇이 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국630년 11월 24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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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30('21)-11-24 21:15
1. 갑은 음모죄를, 을은 예비죄로 간주되는 듯 합니다.
2. 병은 교사범이고, 병은 예비죄이며, 엉뚱한 을은 폭행죄(을이 병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므로)로 처분될 듯 합니다.
김신 예비, 음모, 교사범은 어떤 죄와의 관계성입니다. 따라서 ~죄의 예비죄(살인예비와 같은 식) 또는 강도교사처럼 주된 죄명에 붙게 되지 관계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11/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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