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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서당 강의 공간
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29(2020)년 12월 25일 (금) 20:35  [술시(戌時):초경(初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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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60강 : 특강 - 유,무,면,공 (형사소송법)
이번 시간에는 용어해설 특강을 들고 왔습니다.

각종 법조신문 또는 검찰개혁 관련 기사에서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과 같은 법률용어를 익히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분들은 유죄와 무죄는 잘 아는 편이지만 면소와 공소기각의 경우, "그래서 유죄라는거야 무죄라는거야?"와 같은 반응을 하시는 경우를 몇 차례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와 관련하여 형사판결의 주문에서 선고하는 몇 가지(관할위반의 경우 설명할 것이 복잡하여 제외합니다)의 판결을 가지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형식재판은 검사가 제기한 소추(공소)가 법률규정에 비추어 효력이 있는지, 공소제기의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지 않고서는 실체재판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를 보면, 1)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공소제기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은 때 6)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의사표시의 철회가 있는 때를 공소기각판결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각 사유에 해당하면 유무죄 판단, 즉 실체재판을 하지 않고 공소기각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제2호, 제5호, 제6호의 사유들입니다.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함은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사유들이 있는데도 공소제기하였거나, 피고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5호와 6호는 말 그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친고죄)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하지 않는 사건(대표적으로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 각 공소제기조건인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나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면소'는 역시 형식재판의 일종(형소법 제326조)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여서 다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이 고쳐지거나 없어져서 형이 없는 경우에는 면소하게 되고, 이것은 유죄도 무죄도 아닌 그저 '면소'일 뿐입니다. 각 죄마다 몇년간의 형을 규정하고, 그 형량에 따라 다시 공소시효를 규정하는바, 이것은 국가소추주의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적절한 시기에 수사 및 기소하지 못한 범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실체재판으로서 유죄 및 무죄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이를 범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XX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증은 있으나 증거능력있는 증거가 없거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죄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5조).

무죄의 경우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선고한다고 표현하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때에는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선고한다고 표현합니다. 보통 검사의 검토를 거쳐 기소되는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고, 범죄의 증명 부족으로 인한 무죄선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히 정리가 되었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개국629년 12월 25일
자운서당 훈장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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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29('20)-12-26 14:30
만약 판결 후에 법령이 고쳐지거나, 없어진다면 그때는 재심을 거쳐야한다는 것인가요? 최근 들어서 몇번 있는 군사독재 시대의 잘못된 판결, 예를 들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 같은 것은 재심을 하더군요. 이런 것은 면소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김신 면소사유 중 확정판결이 있은 때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있었고 그것이 확정된 경우에, 새로 시작된 재판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또 그 사건이 공소제기된 후 법령이 없어진 경우 등을 무조건 면소하는 것은 아니고(우리나라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채택하므로) 그 법령이 고쳐지거나 없어진 이유가 반성적 고려에 있는 경우에만 면소하게 됩니다. 1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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