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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서당 강의 공간
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29(2020)년 10월 25일 (일) 22:52  [해시(亥時):이경(二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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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57강 : 명예훼손죄
1.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표현하며, "이단 중의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명예훼손죄의 사실이란 FACT가 아닌 의견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지난 시간에 강의한 바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평가는 어떤 경우에도 의견일 수밖에 없으므로(해당 종교 총회에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사실은 아니므로) 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X)


2. 장00 사장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들의 처우가 악화되었으므로, 장00가 퇴사하여야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대자보의 내용은 근로조건 등 처우의 악화 등 문제를 그의 탓으로 돌리는 원망감정을 드러낸 것이거나 주관적 평가등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아무리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했더라도 그 진위를 따질 것은 아니며, 이를 들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허위사실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감정의 표시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표시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망감정 표시에 불과한 이 사안의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O)

3. 어느 사람에게 귓속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얘기했다면, 그 이야기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 판례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요건으로 공연성을 제시하는바,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전파가능성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청자 본인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말을 본인에게만 한 경우라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설령 그 본인이 들은 내용을 다른 이에게 전파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O)

4.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한 상태에서 아직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 기자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기사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재자료일 뿐 그것이 전파가능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직 공표된 바 없다면 그것은 전파가능성 즉 형법상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O)

5.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어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를 적어 보냈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이다.

: 통상 친구관계는 보호관계라고 해석하여 친구에게 명예훼손의 문구를 적어 보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보아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만, 얕은 교우관계 등을 고려하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례에서는 공연성이 없는 경우가 됩니다. (X)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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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629년 10월 25일
자운서당 훈장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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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29('20)-10-28 22:50
결국 실제로 존재하는 의견을 가지고 말했을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군요. 거기에 가짜뉴스가 들어갔다면 또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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