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당
자운서당 강의 공간
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29(2020)년 9월 12일 (토) 22:58  [해시(亥時):이경(二更)]
문서분류 강당
ㆍ추천: 0  ㆍ열람: 41      
[강의] 제264강 : 형사분쟁해결(1)
첫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간단한 개념설명을 하고, 관련된 사례문제를 하나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재는 아무 형법 교과서나 괜찮습니다. 다만 자기가 보기 편한 교재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1. 결과적 가중범의 의미

-고의로 어떤 범죄를 하고, 그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5조 제2항).
다만 행위자에게는 예견의 가능성이 있었어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가 야구 방망이로 B의 다리를 고의로 가격했다고 합시다. 이 때 B는 정강이 보호대를 하고 있었고 B는 건장한 20대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A는 B에게 신체적 고통만 줄 의사였는데, 실제로는 B가 쇼크로 사망했다면 A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폭행죄일까요? 아니면 다른 죄의 책임을 지게 될까요?

-형법은 제262조에서 전2조(261조의 특수폭행, 260조의 폭행, 존속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상해)또는 제259조(상해치사)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 예에 의한다"라는 말은, 처벌을 동일하게 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폭행치상은 상해에 준하는 형벌, 폭행치사는 상해치사에 준하는 형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의 치(致)자가 들어가는 형법조문은 결과적 가중범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고의까지는 없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아마 답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2. 폭행죄(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최광의로부터 최협의에 이르기까지 4개의 정도로 구분합니다만, 여기서의 폭행의 의미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협의의 폭행에 제한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어떤 힘의 작용만 있어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실제로 신체에 접촉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협박하는 과정에서 을러메는 경우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의 협박죄 또는 돈을 요구하여 받아냈다면 공갈죄 등 다른 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와 같이 1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이라고 합니다. 그냥 토막상식!) .

-자, 이제 오늘의 사례입니다. OX로 출제할 것이니, 정답과 간단한 생각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1.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든 물통을 집어던지고 재떨이로 그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으로 취급된다.

2.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후 듣게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고나을 자극,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 불법한 공격을 뜻하고 그 대상은 사람의 신체이므로, 비닐봉지에 넣어 둔 인분을 타인의 앞마당에 던졌을 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공격한 것이 아니면 이 사실만으로는 형법상의 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국629년 9월 12일
자운서당 훈장 김신



http://www.1392.org/bbs?laed51:382 게시물 링크 (클릭) 게시물 주소 복사하기
답글 : 제한 (접속하십시오) 서찰(메일) 수정/삭제 : 제한 (접속하십시오)     윗글 밑글     목록 쓰기
[1] 장지용
629('20)-09-12 23:21
1- X (경찰관을 물리적으로 공격한 행위가 아니며, 민국 법령은 불결하게 한 문제로 처벌하는 조항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음. 그냥 파출소 책임자들이 청소할 거리만 던져준 것으로 끝날 듯.)
2- O (청각적 자극을 줬기 때문이며, 전화상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성립 가능. 만약 이로 인해 청각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결과적 가중범 가능?)
3- O (1번 문제처럼 불결하게 만든 문제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성립 불가)
김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9/13 23:00
   
[2] 홍봉한
629('20)-09-13 00:48
1. O / 본문에 '실제로 신체에 접촉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협박하는 과정에서 을러메는 경우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폭행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2. O /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의 유형력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통을 느꼈다면 성립이 되겠죠?
3. O / 위 파출소 사건이랑 비슷한것 같은데, 파출소는 협소한 내부에서 난동을 피우는 것이고 이 건은 마당에 던진 것으로 직접적인 위협이 되진 않은 것 같아서 성립이 안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김신 다소 어려운 감은 있지만, 아주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 9/13 23:01
   
 
  다른 아이콘 비공개 설정 사조 백과사전 맞춤법 문법 검사기 0
2000
저장(입력)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284 강당 [강의] 제262강 : 형사분쟁해결(4) [1] 김신 630/02/28-14:15 8
283 강당 [강의] 제261강 : 특강 - 함정수사 [2] 김신 630/02/12-23:40 29
282 강당 [강의] 제260강 : 특강 - 유,무,면,공 (형사소송법) [1]+1 김신 629/12/25-20:35 45
281 강당 [강의] 제259강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1 김신 629/12/25-20:09 29
280 강당 [강의] 제258강 : 형사분쟁해결(3) [1] 김신 629/11/25-01:15 36
279 강당 [강의] 제257강 : 명예훼손죄 [1] 김신 629/10/25-22:52 35
278 강당 [강의] 제256강 : 형사분쟁해결(2) [1]+1 김신 629/10/20-14:41 26
277 강당 [강의] 제265강 :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1]+1 김신 629/09/17-19:54 34
276 강당 [강의] 제264강 : 형사분쟁해결(1) [2]+2 김신 629/09/12-22:58 41
275 강당 [강의] 제263강 : 형사분쟁해결 OT 김신 629/09/06-03:01 29
274 강당 [강의] 제262강 : 80's 프로야구, 선동열 vs 최동원 [4]+3 최성원 627/08/05-18:58 276
273 강당 [강의] 제261강 : KBO리그 출범 [3]+3 최성원 627/08/02-19:09 178
목록다음쓰기 12345678910,,,24

[13925] 황해도 해주목 서당로 1 자운서당(紫雲書堂)
Copyright(c) 2000-2021 by Jaunseod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