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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서당 강의 공간
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30(2021)년 9월 7일 (화) 20:33  [술시(戌時):초경(初更)]
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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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73강 : 도로교통법

지난 사례문제의 해설입니다.

(정정 : 강의 번호가 다소 오류가 있습니다. 273강이 정확합니다.)

I. 쟁점의 정리
김이 주장할 수 있는 위 형법조문의 문제와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명확성원칙이 문제됩니다.

II.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의 문제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아니라 하위 행정법규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하위법령에 형벌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면 그러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필요가 있고 구성요건과 형벌이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2. 파생원칙으로서 명확성원칙
  명확성원칙은 법률문언이 수범자에게 명확하게 의사전달이 될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판례>는 명확성원칙에 관하여 여기의 명확성이란 최대한의 명확성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위 도로교통법은 주취 운전을 금하면서도, 어느 정도가 '취한'것인지를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관이 규정을 보고 당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사실자료를 보고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인지를 판단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문언 자체만으로는 어떤 것이 취한 것인지, 어느 정도가 처벌되는 수준으로 취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도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거나, 확인한다 하더라도 개인적 주관에 좌우될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도로교통법은 명확성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III. 결론
김은 위 도로교통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개국630년 09월 07일
자운서당 훈장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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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30('21)-09-09 21:52
민국 언론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할 때 '이 자의 혈중알콜농도는 X%로, 면허 ~ 수준이었습니다' 라고 보도하는 것에는 명확성을 위한 것이라 하겠네요.
아, 참. 민국 법령에서 음주운전의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를 가르는 기준은 어디에 적혀있고 실제로 어떻나요?

ps. 263강이 강의 번호 순서에 맞습니다. 7자는 오타입니다.
김신 야구 강의부터 세어 보면 273강이 맞습니다. 그 전 훈장님들이 틀리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정정을 위한 노력은 감사합니다만, 아마 이 계산법이 맞지 않겠습니까? / 면허정지 및 취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9/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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