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학당(嶺南學堂)

ㆍ작성자	정예림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3월 15일 (수) 16:39 [신시(申時)]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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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310강 : 대선 특집

행정학(조직행태론) 제61강 : 대선 특집

오늘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던 임시국무회의에서 황교한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하고 임시공휴일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꿀연휴기간도 이루어졌습니다. 5월 3일 수요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그리고 주말, 5월 9일 대선.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가 만들어졌기에 아껴둔 연차만 잘 쓰면 이상적으로는 거의 일주일을 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대선을 앞둔 현재 정치 이슈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본 훈장의 어떠한 정치적 사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팩트(fact)에 기반한 정보 전달과, 이를 바탕으로 본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선 관련 일정, 이슈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체적 선거 일정

대선일자가 확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16일에 진행이 되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공무원은 대선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현재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중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지사, 최성 고양시장,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 등은 이에 해당합니다.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선거 전일인 5월 8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4월 16일까지는 탄핵 심판 관련 집회를 열거나 인쇄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불가합니다. 또한 탄핵 등과 관련하더라도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에 대해 지지, 반대하는 집회는 이미 금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탄핵을 찬성하는 ㅇㅇ당은 찍지 맙시다!" 라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ㅇㅇㅇ은 찍지 맙시다!"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네요. 통상적으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이나 대통령 탄핵으로 지난 10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되어 진행된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155조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맞지만, 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불출마 선언

오늘 오후에 있었던 임시국무회의에서 황교한 총리가 대선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총리는 보수 진영의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었는데요. 한때는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 2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문재인 후보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 스스로가 밝혔듯 국정 안정과 대선 관리를 위해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황교한 총리가 출마한다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2)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 총리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약 30%,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약 70% 정도에 이르고, 현재 지지율은 10%대로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다음의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보류한 탓에 황 총리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면서 황 총리의 책임론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3.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진행 합의

오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오는 3월 28일에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만약 국회에서 안이 통과된다면 국민투표를 차기 대선때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한 헌법개정안 초안은 합의되었으며 이번주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하여 28일날 발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개헌안이 국회에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이 93석, 바른정당이 33석, 국민의당이 39석으로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165석에 불과합니다. 즉, 3당 합의만으로는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최소 35명의 의원이 함께해줘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이 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차기 대선과 함께 치룬다면 과반수 투표는 충족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개헌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45.8%가 대선 후라고 답했고, 대선 전에 해야한다는 응답은 32.7%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10.3%에 이르렀습니다.

4.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과 개헌연대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 7일에 탈당을 선언한 이후로 여야 인사들을 만나며 개헌 연대를 형성할 것으로 추측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지사, 인명진 위원장 등을 만난 것이죠. 물론 김종인 전대표 관계자는 친박 세력과 연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차후 두고봐야 겠습니다. 과연 3번의 이슈에 연장선상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도 관건이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3당 연합을 뺀 나머지 35명에서 과연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과 행보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가 파급력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응답이 63.2%,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 23.1%에 불과하긴 했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이 여론과 항상 같지는 않으니까요.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 생각해보기 : 대선 관련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봅시다.

http://www.1392.org/bbs?laed31:568

장지용

626('17)-03-15 20:44

일단 지금 개헌하는것에는 반대입니다. 적어도 3년에 걸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권력체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현실에 맞는 가치도 반영해야하기 때문이죠.
(예: 안전할 권리의 신설, 지방 분권, 사회적 경제 개념의 반영 등)


정예림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장지용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헌법을 개헌한다면 권력 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기본권과 관련한 부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3/15 22:51

정병욱

626('17)-03-15 21:12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연세를 고려해서 정계에서 은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으로 매듭 지어야 합니다. 헌데 개인이 개헌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아무리 바른정당과 같은 보수 3당이 설사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광고내듯 해대는 행태는 국민들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국민들"이라는 단어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대는 위선적 행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입만 놀려대는 달변으로 받아들이는 시절이 이제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그 위선의 탈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세월호 사건과 일맥상통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헌에 대한 부분은 앞의 장 훈장님의 말씀에 따라 개헌은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바가 있는 유신헌법을 구실로 일방적인 통보가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현 시대에 걸맞는 개헌을 점차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시각에 맞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잠시도 저버리면 안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풀잎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민초(民草)'라는 단어가 생기겠습니까. 이번에 대대적으로 일어난 촛불집회를 통해서, 한 번 짓밟히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그에 합당하게 민주주의 국가답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교훈을 위정자들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예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정병욱님 말씀처럼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개헌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3/15 22:52

고무열

626('17)-03-15 22:26

개헌이 의회의 주도권싸움의 매개물이 된대서야, 그건 진정한 새나라 건설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예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고무열님 말씀처럼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 싸움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3/15 22:54

이성필

626('17)-03-15 23:46

지금 개헌은 말 그대로 이번 탄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행보라고 봅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87년 개헌 헌법(제9차 개헌으로 발효되고 현재 우리가 보는 헌법)이 이미 30년을 넘겼는데 이는 1948년 정부 재건 이후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 당시 기준에서는 최고일지도 몰라도 지금은 수정해야 할 것이 많은 헌법이 되었습니다.

21세기, 지금 이시대에 가장 어울릴 만한 헌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며, 또한 이번 탄핵심판에서 나온 보충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예림	앞서도 남겼지만, 저 역시 21세기 이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03/15 23:57

홍봉한

626('17)-03-15 23:51

어수선한 형국을 틈타서 개헌을 핑계로 밥그릇 싸움 하려는 모양이 아닐런지요. 하루 아침에 헌법을 뚝딱 만들어 낼수도 없는 것이구요. 개헌이 꼭 필요하다면 장지용님 말처럼 3년, 혹은 더 그 이상되는 기간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함의를 바탕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 흥미진진하겠네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이번 대선에 기대가 큽니다.


정예림	저 역시 홍봉한님 말씀에 동감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될 이번 대선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03/15 23:57

김관

626('17)-03-16 11:36

개헌을 빌미로 각 당에서 자신들의 이익추구만을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개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의원내각제 등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된 차기 지도자를 우리의 권리로 제대로 뽑아 추후에 국민들에게 필요한 방향의 개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예림	김관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03/16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