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405강 : 아동복지론 6강 - 아동권리사상의 발전과정

아동권리사상의 발전과정

* 아동권리선언(1922)

세계최초로 선언된 '세계아동헌장'은 1920년 영국의 애글란타인 젭 여사가 작성한 1922년 5개조로 된 아동권리선언입니다. 젭은 아동의 신체적 도덕적 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제공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젭에 의해 제정된 아동권리선언문은 아동권리를 본격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 제네바선언(1924-최초, 1948-개정)

아동권리선언을 기초로 1924년 국제연맹회의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이 채택되고 공식화됩니다. 제네바 선언은 전문과 함께 모두 5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선언은 아동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문서로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네바선언 전문

모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종, 국적 또는 신념에 관한 어떠한 사유에도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할 것을 의무적으로 선언하고 또한 자기의 의무로서 수락한다.

제네바선언 5조항(1924-최초)

1조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정상으로 성장하는데 모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2조 굶주린 아동은 음식을 제공받아야 하고, 병든 아동은 치료받아야 하며, 발달이 늦은 아동은 도와주어야 하고, 비행아동은 갱생하도록 하며, 고아와 부랑아는 주거와 원조를 받도록 해야 한다.
3조 아동은 위험에 처한 경우에 제일 먼저 구제하여야 한다.
4조 아동은 생계를 연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조 아동은 아동이 지닌 재능의 개발이 결국 인류동포에게 공헌한다는 인식 아래서 양육되어야 한다.

이후 1948년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가정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부가한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개정 선포되었습니다.

제네바선언 7조항(1948-개정)

1조 어린이는 인종, 국적 및 종교적 신조의 문제를 초월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2조 어린이는 하나의 실체로서의 가정을 존중하며 보호받아야 한다.
3조 어린이는 물질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조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며, 병든 어린이는 간호받아야 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도움을 받아야 하며, 부적응 어린이는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아나 부랑아는 수용 보호되어야 합니다.
5조 어린이는 위험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구조되어야 합니다.
6조 어린이는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생계를 세울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7조 어린이는 그의 능력을 동포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 유엔 아동권리선언(1959)

'제네바 선언'을 기초로 1959년 유엔은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여 "아동은 충분한 성장을 위하여 애정과 물질적인 안정 속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사회는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선언 10조항(1959)

1조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문벌, 기타의 지위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이 없이 이들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2조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또한 건전하며 정상적인 방법 및 자유와 존엄의 상태 하에서 신체적, 지능적, 도덕적, 정서적 및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나 혜택이 법률과 기타의 수단으로써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하여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3조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4조 아동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은 그 특수 사정에 의해 필요한 특별한 치료, 교육 및 보호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6조 아동은 가능한 한 양친의 사랑과 책임 하에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애정과 도덕적 및 물리적 보장이 있는 환경 하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7조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조 아동은 우선 보호와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9조 아동은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0조 아동은 인종적, 종교적, 기타의 형태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관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고자료

최순옥·윤난호·장수영·이주연·김은숙, 아동복지의 이해(증보개정판), 태영출판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