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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도감/낭청] <논의> 업무논의 - 육대전에 관하여
2. 내전에 관직임명, 추증, 시호, 훈장 및 기장 수여 등의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따지고 보면 관직임명은 이미 업무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훈장 및 기장 수여의 경우 따로 규례로 독립시켜도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그 밖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첨가해야 할 부분은? 3. 군전(軍典)에서 미적용 되는 부분의 조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군전 수정본 참조- 그 밖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첨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4. 호전(戶典)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첨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5. 예전(禮典)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첨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6. 형전(刑典)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첨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7. 공전(工典)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첨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8. 법전의 구성에 관하여 대전(大典) - 내전,호전,예전,군전,형전,공전 규례(規例) - 인사평가규례, 녹봉제도규례, 광역단체평정규례, 훈장및기장수여규례(찬/반), 그 밖에 첨가해야 할 규례가 있다면? 업무지침 - 내부,호부,예부,군부,형부,공부, 업무지침 외 의정부,어사대,궁내부 업무지침, 지방관 업무지침. 그 밖에 추가해야 할 업무지침이 있다면? 9. 현재 수정본의 조항 형식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이상입니다. 숭례2년 1월 12일 숭례도감낭청 임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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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kin_board/b_istandard/b_img/attrib/mani08.gif)
여운휘 2010-01-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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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아문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령만 속아문이지 일은 육부에서 거의 다 해결하니까요. 대전과 같이 살짝 첨가하는 정도가 좋을 듯 합니다. 너무 자세하게가 아닌 그냥 언급 정도로 2. 훈장 및 기장 수여 등은 따로 규례로 독립시킴이 옳은 듯 합니다. 훈장 및 기장을 수여하는 관청이 한 곳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포함시키기에는 그 범위와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8. 더 이상 추가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9.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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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랑 |
이현성 2010-01-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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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도 대전과 같이 속아문에 대한 설명은 간단한 정도로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훈장 및 기장 수여 등의 경우에는 따로 규례로 독립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 이의 없습니다, 9. 민국의 법전처럼 ()조 ()항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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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