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이찬형
ㆍ작성일	개국613(2004)년 4월 13일 (화) 09:06 [사시(巳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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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관/부교리] <의견> 논죄시 실명 사용여부

홍문관 이 부교리 입니다.

소관 역시 먼저 두분이 말씀하신대로 사조에서 논죄시 가명을 사용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실명을 사용하게되면 민국에서나 사이버상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수도 있으므로 실명대신 종전까지 해오던데로 약간의 변형을 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논죄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민국의 범죄가 실명이 확인이 되지 않은, 예를 들어 이모군, 박모군 등은 사조에서 논죄하지 않느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 613년 4월 13일
홍문과 부교리 이찬형

http://www.1392.org/bbs?sajor51:19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22		[사간원/헌납] <의견> 규장각 복설 件	한백겸	613('04).04.15-21:59	243

21		[사헌부/집의] <결론> 논의 결과	서양갑	613('04).04.14-20:46	256

20		[홍문관/정자] <의견> 3월 포상자 및 징계자	이기상	613('04).04.11-10:57	14

19		[사헌부/집의] <논의> 논죄시 실명 사용 여부	서양갑	613('04).04.10-20:59	284

18		[홍문관/부교리] <의견> 논죄시 실명 사용여부	이찬형	613('04).04.13-09:06	225

17		[사간원/헌납] <의견> 논죄시 실명 사용 여부	한백겸	613('04).04.11-19:48	218

16		[사헌부/집의] <의견> 논죄시 실,가명 사용 여부	서양갑	613('04).04.11-14:34	301

15		[사간원/헌납] <의견> 3월 포상자 및 징계자	한백겸	613('04).04.09-23:31	10

14		[사헌부/집의] <논의> 3월 포상 및 징계자	서양갑	613('04).04.08-18:44	8

13		[홍문관/부교리] <의견> 3월 포장자 및 징계자	이찬형	613('04).04.08-13:58	7

12		[사헌부/집의] <의견> 3월 포상 및 징계자	서양갑	613('04).04.06-22:16	11

11		[홍문관/저작] <의견> 3월 포상자 및 징계자	정종욱	613('04).04.06-18:5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