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재판소 | 민사1부 · 민사2부 | 형사1부 · 형사2부 · 형사3부 | 재판기록보관소 · 형조

ㆍ작성자	김민승
ㆍ작성일	개국619(2010)년 7월 8일 (목) 12:43 [오시(午時)]

ㆍ추천: 0 ㆍ열람: 141

[재판관] <개정> 소과 부정응시에 대한 논죄

▒ 재판명               소과 부정응시에 대한 논죄
▒ 재판관(형사3부) 평안도사 김민승
▒ 검사                  형조명률 서민교
▒ 변호인
▒ 피고인            황해도 예방 이완

개국619년 7월 8일 어명에 의해 형조로 이첩된 소과 부정응시에 대한 재판을 개정합니다.

검사 서민교님께서는 개국619년 7월 12일 자정까지 본 재판부로 공소장과 검사측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피고인 이완님께서는 공소장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일 안으로 1차 변론과 피고인측 증거 자료 제출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도중 변호사 선임을 하셔도 됩니다.

본 재판관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며 개정 선언을 마칩니다.

개국619년 7월 8일
형사3부 재판관 김민승

http://www.1392.org/bbs?sajolaw4:17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18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변론	박연	619('10)/08/20-02:24	151

17		[재판관] <개정> 축구 승부 조작 사건	정태수	621('12)/03/28-22:15	149

16		[재판관] <개정> 민국 고창군수 성희롱및 성적 괴롭힘에 대한 논..	이수현	619('10)/08/16-18:14	142

15		[재판관] <개정> 소과 부정응시에 대한 논죄	김민승	619('10)/07/08-12:43	141

14		[재판관] <개정>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를 소홀에 대한 논죄	이익수	618('09)/08/25-09:48	138

13		[재판관] <판결>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판결 [1]	정예림	627('18)/10/28-12:20	132

12		[검사] <기소> 천손서당 강의 표절 사건 공소장	정예림	627('18)/06/22-01:11	123

11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2차 변론	곽달호	627('18)/06/23-19:26	122

10		[재판관] <알림> 재판관 휴정 알림	이익수	618('09)/08/27-16:52	118

9		[재판관] <판결> 천손서당 강의 문서 도용에 대한 사건 판결	홍봉한	627('18)/06/24-22:37	116

8		[검사] <반론> 변호인의 변론에 대한 반론	정예림	627('18)/06/23-00:42	115

7		[재판관] <심리>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심리 [2]	정예림	627('18)/10/27-17:22	110

	1 2 3 4 5

[관련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