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재판소 | 민사1부 · 민사2부 | 형사1부 · 형사2부 · 형사3부 | 재판기록보관소 · 형조

ㆍ작성자	김민승
ㆍ작성일	개국619(2010)년 7월 8일 (목) 12:43 [오시(午時)]

ㆍ추천: 0 ㆍ열람: 142

[재판관] <개정> 소과 부정응시에 대한 논죄

▒ 재판명               소과 부정응시에 대한 논죄
▒ 재판관(형사3부) 평안도사 김민승
▒ 검사                  형조명률 서민교
▒ 변호인
▒ 피고인            황해도 예방 이완

개국619년 7월 8일 어명에 의해 형조로 이첩된 소과 부정응시에 대한 재판을 개정합니다.

검사 서민교님께서는 개국619년 7월 12일 자정까지 본 재판부로 공소장과 검사측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피고인 이완님께서는 공소장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일 안으로 1차 변론과 피고인측 증거 자료 제출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도중 변호사 선임을 하셔도 됩니다.

본 재판관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며 개정 선언을 마칩니다.

개국619년 7월 8일
형사3부 재판관 김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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