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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민교
작성일 개국619(2010)년 7월 8일 (목) 19:00  [술시(戌時):초경(初更)]
ㆍ추천: 0  ㆍ열람: 221      
[검사] <기소> 소과 부정응시 사건 공소장
소과 부정응시 사건에 대하여 재판정에 아래와 같이 기소합니다.

(1) 피고 : 평안도 함종현 백성 이완(14세, 황해감영 예방)

(2) 관련 규정 : 수사논죄절목 의거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하옥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다른 백성의 이름이나 직함, 문서 등을 도용하였을 때에는 하옥 15일 이상, 하옥 1년 이하에 처한다.
*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개월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 수차례 죄를 범한 자는 양형 기준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
*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 공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하옥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참고 : 이 사건으로 제55차 윤대에서 국왕전하의 명으로 피고에게 삭과(削科)와 정거(停擧) 1년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3) 사실 : 피고인 평안도 함종현 백성 이완은 개국 619년 5월 17일과 동년(同年) 6월 21일부터 각각 실시된 제54차 소과 훈련원시와 제55차 소과 훈련원시에 응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시권(試卷)을 작성함에 있어서 인터넷 상 관련 자료 내용을 거의 대부분 표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해당 시권을 제출하여 제54차 소과 훈련원시에서 삼등 제2인(평점 5.00)으로 입격하였습니다.

(4) 증거 :
* 형조 2377번 문서 ‘[사헌부/지평] <공문> 소과 부정응시 수사에 대하여’ : http://www.1392.org/bbs/board.php?board=sajog65&command=body&no=2391
* 무과 과거 시장 417번 문서 ‘[한량] 제54차 소과 훈련원시 응시’ : http://www.1392.org/bbs/board.php?board=sajoex2&command=body&no=446
* 무과 과거 시장 419번 문서 ‘[한량] 제55차 소과 훈련원시 응시 (무효)’ : http://www.1392.org/bbs/board.php?board=sajoex2&command=body&no=452
* 피고의 제54차 소과 시권의 원문으로 추정되는 웹페이지 : http://blog.daum.net/ggurry83/3
* 피고의 제55차 소과 시권의 원문으로 추정되는 웹페이지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1&docId=108614842&qb=7Iug66+47JaR7JqU&enc=utf8§ion=kin&rank=1&sort=0&spq=0&pid=guydjloi5TNssbPv8thsss--115720&sid=TCyBrW9ZLEwAAGgJMnY

(5) 의견 : 피고는 응시생으로서 공정하고 정직하게 과거에 응시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시권의 대부분을 관련 자료를 복사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후로 응시할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것이 어찌 모범이 되겠습니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실세계에서도 중범죄로 취급하는데도 현재 피고는 반성하거나 잘못을 고하지 않고 오히려 관속의 역에 지원하여 소임을 담당하고 마치 무죄한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정응시는 조정에서 추진하는 신성한 과거 업무를 심대(甚大)하게 방해한 사안이며, 이는 응시 당시 시권의 검토와 채점을 담당한 시관들과 본조의 법률의 지엄함을 우롱한 것이며, 문무 과거 입격자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두 차례나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피고를 일벌백계하여 재차(再次)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엄히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에게 하옥 2년을 구형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연령이 14세이므로 그 분별력과 개선의 여지를 참작하고 '15세 이하의 백성은 하옥하지 않는다'는 조목을 감안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를 청합니다. (하옥 2년, 집행유예 구형.)

개국 619년 7월 8일
검사 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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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민승
619('10)-07-08 20:05
확인합니다. 단 피고의 변호인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잠시 시간을 가지고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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