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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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벽
작성일 개국618(2009)년 9월 15일 (화) 20:41  [술시(戌時):초경(初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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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심리>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홀건 2차 심리
재판관 이벽입니다.

검사측에서 제출한 의견 중, 피고소인 정종덩이 보호시설의 책임자로서 재소 장애인의 질병을 치료할 의무를 망각하고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죄목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관은 해당 혐의에 대해 6개월의 형량을 선고하고자 했던 종전의 결정을 폐기하고, 논죄 절목의 '타인을 상해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는 양형 기준대로 1년의 형량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정종덩에게 '타인을 상해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하옥 3개월 이상에 처한다.',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세 조목을 적용하여 총 2년 9개월의 형량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추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의 인권 유린 범죄의 적발을 소홀히 한 죄목으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자 한 인천광역시청 외의 다른 관청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검사측의 의견 역시 인정합니다. 강화군청의 장애인 담당 부서가 인천시청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진리교회가 소재한 행정 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하급 관청이므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청과 마찬가지로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는 관련 조문을 강화군청에 적용하여 하옥 1년 2개월형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주장한 대로 행정안전부, 감사원에 대해 모두 죄목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결국 진리교회가 위치한 동,면급 행정구역장부터 행정안전부의 관련 부서장까지 처벌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책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여타 관청에까지 확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본 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판단하여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추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개국618년 9월 17일 자정까지로 제한하겠습니다. 변호인측에서 1차 심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셨으므로, 이번 의견 제출 기간을 통해 지난 심리와 이번 심리를 통틀어 변호인측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 시점까지 의견 제출이 없다면 본 심리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자동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개국618년 9월 15일
형사3부 재판관 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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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벽
618('09)-09-18 17:48
검사, 변호인 모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셨으므로, 이 사실을 간찰로 통보하고 의견 제출 기간을 2일 연장하겠습니다.
   
[2] 박문유
618('09)-09-19 08:05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결과에 대해 승복합니다.
   
[3] 강동엽
618('09)-09-19 23:40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에 승복합니다.
   
[4] 이벽
618('09)-09-21 22:07
심리 결과를 확정하고 형조에 보고하겠습니다.
   
[5] 이벽
618('09)-09-22 17:38
후속 절차에 대한 형조의 자문대로, 임시 판결문을 등록한 뒤 형조에 보고하고, 어전에 계사를 올려 재가를 받고 판결을 확정한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정을 폐정하겠습니다.
   
[6] 이벽
618('09)-09-26 20:11
재판정을 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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