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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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범
ㆍ작성일	개국617(2008)년 4월 16일 (수) 22:14 [해시(亥時):이경(二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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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개정> 숭례문 방화 사건 책임자 논죄

재판명 : 숭례문 방화 사건 책임자 논죄
형사3부 재판관 : 행경기도도사지제교 겸숭례문중건도감낭청 박범)
검사 : 행함경도도사 김희종
변호인 : 수병조좌랑 박윤상
피고인 : 민국문화재청, 민국서울중구청

숭례문방화범에 대한 고소장이 강원도백성 박현철에 의해 강원감영에 617년 4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본 재판정을 어전의 재가를 얻어 열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4월 20일까지 기소를 끝내주시고, 변호인은 기소가 접수되면 5일 안에 변호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판은 배심원을 둘 예정이며, 기소장과 변호자료는 본 재판장의 판단과 배심원의 논의를 통하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많은 백성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개국617년 4월 16일
행경기도도사지제교 겸숭례문중건도감낭청 형사3부 재판관 박범

http://www.1392.org/bbs?sajolaw4:2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42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변론	곽달호	627('18).06.22-18:35	724

41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상급심 변론 [1]	박문유	623('14).09.18-01:00	693

40		[재판관] <개정> 故 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 논죄(상급심) [1]	서민교	623('14).09.13-21:44	682

39		[재판관] <판결> 천손서당 강의 문서 도용에 대한 사건 판결	홍봉한	627('18).06.24-22:37	661

38		[재판관] <판결> 故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판결문	이운	623('14).09.05-00:26	651

37		[재판관] <판결> 민국 고창군수 성희롱및 성적 괴롭힘에 대한 판.. [4]+5	이화	619('10).08.22-20:46	647

36		[검사] <기소> 故 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공소	성삼문	623('14).09.02-23:40	644

35		[재판관] <재개정>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	정예림	627('18).10.25-22:35	638

34		[재판관] <판결> 숭례문 방화 사건 책임자 논죄에 대한 판결문 (임시).. [4]	박범	617('08).04.22-22:09	615

33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변론	박문유	623('14).09.03-23:16	612

32		[변호인] <변론> 문화재청 및 서울중구청측 변론 자료	박윤상	617('08).04.20-18:08	545

31		[재판관] <심리> 조두순 사건에 대한 1차 심리 [2]	묵향	620('11).06.12-23:11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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