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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재판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단체에 대한 논죄 심리
재판관 입니다. * 먼저 이번 재판이 본 재판관의 첫번째 재판인 것을 밝히는 바이며 다소 글의 내용이 부실한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변호인측에서 변론을 한 내용 중 민국의 재판에서 검찰이 철거민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기록 3천여 페이지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검사께서도 기소 내용중 민국의 공권력에 관해 언급하신 걸로 보아 여기에는 이의가 없다 봅니다. 피고 '전철연'은 두 차례 시위 ( 오산 세교 지구 , 용산 4구역 )에서 폭력 시위를 모의 , 그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합동분향소에서 경찰 감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전철연의 조직 특성상 본 재판관이 고려하였을 때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피고 전철연이 종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개별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분향소에서 일어난 사건인 경우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일어난 민국의 공권력의 행동은 앞서 말한것 처럼 민국에서 나와 있는 자료로는 자세한 내막까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증거로 판단 할 때 용역의 폭력 진압과 경찰의 모르쇠 자세는 철거민들의 폭력 행동이 정당방위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새총과 망루, 화염병 등 살상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검사의 기소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 살인방조' 의 관한 죄목이 없기에 미풍 양속과 민폐에 관한 죄목을 적용하여 총 4개월의 하옥형과 변호측이 말씀하신 철거민 금품 갈취는 전철연 의장 개인의 소행이라 하나 엄연히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의 금품을 갈취한 죄가 있기에 타인 협박죄를 적용하여 2개월. 총 6개월의 하옥형을 구형할 것으로 본 재판관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 측은 의견이 있으시면 8일 자정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개국618년 11월 6일 형사1부 재판관 이상수 |
http://www.1392.org/bbs?sajolaw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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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벽 618('09)-11-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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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 심리에 승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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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kin_board/a_standard/b_img/face/m3.gif "[2]")
김민승 618('09)-11-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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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연이 완전히 무죄가 아니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철연 재판의 핵심적인 요소인 폭력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로 인정하신 가운데 미풍약속과 민폐의 죄목만을 이유로 4개월의 하옥형을 선고하시는 것은 민국에서 필연적으로 범법자일 수 밖에 없는 철거민들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거민들에 대한 금품 갈취 등의 문제는 전철연 의장 남경남의 개인 소행으로, 남경남이 고발될 경우 받아야할 형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거민 전체의 모집단" 인 전철연에게 죄묻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장께서 전철연에 대한 하옥형 기간을 줄여주실 것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실 것은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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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승 618('09)-11-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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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심리에 승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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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
서민교
조광조
채홍병
이운
김민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