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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남학당 공고 사건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관리자님. 다름이 아니나 몇일전 영남학당 개관기념 행시대회 개최 공고문은 박하진님이 단독으로 팔도에 도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헌데.. 그 문서들은 관리자님이 일괄 삭제처리 하셨더군요. 제가 조금 늦게 확인을 하게 되어서 이제서야 말씀을 드립니다. 전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합리적으로 발송된 공문이라도 관리자님께서 그것을 삭제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경상도 관찰사를 통해 사과문과 함께 삭제요청을 통하여 각감영의 관찰사가 삭제처리 하던지.. 사과문과 함께 정식 공문으로 인정해 달라는 식의 요청서를 함께 보내면 팔도 감영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을런지요? 이미 발송된 문서를 관리자님이 일괄삭제한 것은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관리자님은 사이트 관리적 차원에서 오류수정 및 사이트 갱신 등의 일을 맡아서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관찰사의 권한을 무시하고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찰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처음 입조하는 백성에게 첫인사나하고 조정의 공문이나 전달하면서 백성들이랑 농담이나 주고 받는 것이 관찰사의 소임입니까? 관리자님께서 진정으로 지역게시판의 활성화를 원하신다면 각 지역을 관찰사에게 일임하시어 자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미국에선 주마다 법이 다 틀립니다. 물로 연방제국가라 그런 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 주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건데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하여서는 관리자님께서 사서 고생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찰사가 공석인 지역은 모르되 관찰사가 버젓이 두눈뜨고 살아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백성들이 관찰사를 바라볼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름뿐인 관찰사라는 오명을 남기고 물러서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병조의 이름으로 이를 지적한것도 관리자님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뜻이었으며, 그런 뜻이 없었다면 그냥 관리자게시판에 삭제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삭제만이 해결책은 아니라 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끝내는 이렇게 처리되었다. 그러니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전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좀더 나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빈청대화방에서 노사신님이랑 제가 한판 벌린 일을 기억하실겁니다. 바로 상소문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사신형님은 왜 삭제를 해야만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와 조금 다른 논지를 폈지요. 바로 내용이 장난성이라 그런것 아니냐고.... 시간이 지나 다시금 생각해보니 사신형님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내용이 부실한 상소라하여 이를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승정원에서 주상에게 올라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걸르면 되는 것이며, 전하께서는 마땅하지 못한 상소일때는 비답을 내리지 않으시면 될것이 아닙니까? 상소문을 삭제하는 것은 주상전하의 눈과 귀를 막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잦은 장난성 상소가 올라온다면, 이는 논죄하면 될것이며 이 역시 형조나 해당 감영에 일임하시면 될것이라봅니다. 관리자님께서는 그냥 사이트 자체의 관리에 중점을 두시면 될것입니다. 그것이 사조의 발전을 위하는 진정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조 개국610년 7월 8일 진인 신용호 배상  관리자 07/08[16:26] 도배 문서는 발견 즉시 삭제 처리됩니다. 내용상, 언행상 문제가 있는 문서의 삭제 및 수정은 관찰사 소관이 되겠으나, 게시물 도배 삭제는 사이트 관리지 차원에서의 일입니다. 도배든 욕설이든 장난글이든, 발견 즉시 바로 삭제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박하진님 건도 도배 사실 확인 후에 한성부에서부터 경기, 충청, 경상도순으로 삭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용호님이 경상감영에 문제를 지적하셨기에 짧은 글 답변으로 경상도 게시판에 관련 사실을 남긴 것입니다. 도배나 욕설 이외에는 지역 게시판에서의 삭제를 감행하고 있지 않으며, 상소의 장난성 글을 삭제함은 상소문 게시판이 무분별한 글고 뒤덥히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도배나 욕설 문서, 장난성 상소를 올리는 사람을 논죄하고 하옥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금의 실효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감옥 기록만 지저분해질 뿐이고, 당사자에 의한 끝까지 가보자는 식의 장난글, 욕설글만을 더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호기심에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겠죠. '수사 및 논죄 세법' 서두에 '대화방(빈청/읍내)에서의 사칭, 비방, 분란 행위 및 삭제성 게시물 관련 사건, 사고, 사안은 사이트 관리자 차원에서 대응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사이버 사이버범죄수사대(개인정보침해센터, 대검찰청컴퓨터수사과,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 저작권심의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처리한다.'라고 명시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완전 삭제되는 문서, 삭제게시판이 아닌 비공개게시판으로 이동되는 문서도 부지기수이며. 짧은 글 답변을 삭제하는 일은 말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관리자든 관찰사든 먼저 발견하는 쪽에서 삭제나 수정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백성이 올린 도배글은 발견 즉시 삭제하면서, 관리나 관속이 실수로 올린 도배글은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도배글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대체 관찰사가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속이나 충원하고 공문이나 돌리고 조정이나 이웃 감영과의 행정적인 문제로 조정이나 하는 것이 관찰사의 소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봤자 이미 관직에 진출한, 공직(관속)을 시작한, 친분이 있는,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들끼리의 교류나 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1개월간 지방 감영이나 관찰사, 지방관들이 처리한 민국, 실세계, 인터넷상에서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0명에 가까운 관찰사와 100명에 달하는 관속들이 그 자리를 거쳐갔건만, 지방 관청이 주관한 기록으로 감옥에 남아 있는 것은 작년 11월의 (주)샤니 하옥 건과 안칠현 하옥 건 2개뿐입니다. 그것도 상소문이 올려진 것이 경기감영과 한성부로 이첩된 것이였지, 해당 관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판결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이름뿐인 관찰사라는 허명(虛名)은 관찰사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
http://www.1392.org/bbs?sajohqs: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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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