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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좌랑] <업무> 국선변호인 임시 명부(628. 2. 21.)
- 태안 원유유출 사건 (재판번호 제1호) - 숭례문 방화사건 책임기관 논죄 (재판번호 제2호) - 숭례문 방화사건 방화범 논죄 (재판번호 제3호) □ 박현철(07100571) - 정수군 폭행 사건 (재판번호 제4호) □ 라우주(10101700) - 조두숭 성폭행 사건 (재판번호 제17호) - 문창극 前 총리 후보자 행실에 대한 논죄(재판번호 제21호) □ 심기열(01100071) - 수해 의연금 횡령 사건 (재판번호 제18호) □ 이다행(11101763) - 수해 의연금 횡령 사건 (재판번호 제18호) - 축구 승부조작 사건 (재판번호 제20호) □ 이원익(12101864) - 학교폭력에 따른 청소년 자살 사건 (재판번호 제19호) □ 홍봉한(13102049) - 민국 前제주지검장 김수창의 음란 행위에 대한 사건 (재판번호 제23호) □ 곽달호(15102193) - 천손서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 (재판번호 제24호) □ 김지수(01200051) -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 (재판번호 제25호) - 정석학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 (재판번호 제26호) □ 정제두(17102351) -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 (재판번호 제27호) * 위 명부에 등재를 원치 않는 경우, 형조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개국628년 2월 21일 행형조좌랑 정제두 |
http://www.1392.org/bbs?sajog65|2: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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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official.gif "[1]")
정제두 628('19)-02-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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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명부는 아래 내용의 간찰 발송 후 일괄 정리 예정 형조에서 알립니다. 개국618년 11월 24일 자 비답(어전) - “변호인 명부는 자원(自願)에 의해서는 마련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형조에서 적임자를 살펴 임시 명부를 만들고서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라.” - 와 관련입니다. 기존 변호인 명부 등재자의 등재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지 오래된 것으로 파악되어 간찰을 드립니다. 수사논죄절목 제9조에 따른 변호인 선정 및 수행 의무 등에 대하여 동의를 하시는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실 경우 명부 등재가 유지되며, 부동의 또는 무응답일 경우 삭제 예정입니다. 2월 28일 (목) 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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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장지용
박세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