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정랑] <업무> 보고서

가. 오탈자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변호인을 '선호인'으로 표기한 부분 등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대리인'과 형사재판의 '변호인'을 개념상 섞어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리 기술하여 개념어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국선변호인 명부의 등재 및 관리에 관한 전교 반영이 필요합니다.
-법령상 어전재가 사항이나, 전교에 따라 형조 전결 비변사 보고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조문으로 등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다. 모호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 본조의 재판이 사후적, 선언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조인물과 민국인물에 대하여 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이상 형사재판의 준칙은 분명해야 합니다.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행위가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사조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형률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 하여 고발 또는 고소되었을 때 '민폐유발'이 '미풍양속저해'에도 넓은 의미에서 걸리는 등으로 인하여 1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민국 형사법률상 이 경우 상상적 경합이라 하여 수개의 죄 중 하나에 정한 형으로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그 해당하는 수개의 죄의 성질이 약간 다르거나 많이 다른데도 하나의 행위로 범하였기 때문이지 그 죄명들이 불확정개념인 것이 아닙니다.
- 사실 민폐유발과 미풍양속저해는 모두 주의적, 불확정적 개념인데다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적용될 여지가 많으며 문어적으로도 포함관계 내지는 상호관련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본조의 일이 사건화되면 가장 쉽게 적용될 수 있는 형률조항이 바로 민폐유발입니다. 검사가 민폐유발이 되었다는 점에 관해 증명해야 할 것인데, 전례를 살펴보니 민폐유발사건은 그럴 법한 상황에 관해 논증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검사의 잘못이 아니라 민폐유발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수사논죄절목 명문규정상 판결선고 전 계사는 '필요하다면' 재가를 받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판결은 재가를 거쳐 선고되는 것이 최근 경향이므로, 이 규정을 필요시로 한다면 어떤 때가 '필요시'인지, 필요시로 하지 않는다면 재가를 어떻게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및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 절목은 민국의 형사소송법에 대응하는 수사, 공판의 부분과 형법에 대응하는 양형기준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리규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 죄목의 구성요건을 분명히 하고 '장' 또는 '절'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그 부분의 분리는 자구수정선에서만 하고, 양형기준에 관한 세칙(양형기준지침-가칭)을 만들어 전례를 참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조외인물의 형은 엄청나게 높고, 본조인물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기본이라면 공정한 형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전례를 검토해본바, 본조인물의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된 선이 2건이나 본조외인물의 경우 실형으로, 그것도 장기형으로 집행된 예가 많습니다. 물론 죄질의 차이가 있고 죄명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자칫 자의적 집행으로 비춰질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후적 선언적 재판의 성격을 감안하여도, 인천시청이나 문화재청 등을 하옥에 처한다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형을 받는다는 식이라거나, 벌금만 부담하게 하는 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안입니다. 또한 관리책임부실이라는 이유로 실형에 처해지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관의 경우의 형선고와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수사될 사건의 책임이 기관이나 단체로 귀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감을 꾸려 전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난 보고서에 작성한 바와 같이 개정필요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형식상의 통일을 위해 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여 소관이 생각해본 결과로는 최소 3인의 회의기관을 만들어 형률편제만이라도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령개정의 절차를 확립하고, 법령개정의 기준안을 작성하여 둔다면 추후 개정의 소요가 제기되었을 때 그 문안과 절차를 참고하여 작업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적은 수고로도 능히 일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빈청논의의 형식을 빌린다거나 비국의 하부기관으로 두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본직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감안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시일
-작업시일을 무기한으로 잡게 되면 작업이 늦어지거나 동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체가 구성된 다음 그 일한을 1달 정도로 짧게 잡아두면 그 안에 최소한 하나의 개정안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별도의 불용중의 궐내각사 또는 형조청사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31년 1월 21일

행형조정랑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