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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형조/좌랑] <업무> 재판기록 수정요청 공문 문안
재판기록보관소 및 하옥 및 유배자 현황의 기재 오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2부] 민국 건축가 이청하 청탁비리 논죄 건 - 기록보관소 기재에 따르면 617.4.30. 판결을 받아 형집행하고, 619. 8. 15. 방면한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내역 ㆍ판결(하옥)일 개국617(2008)년 04월 30일 [전체 하옥일 : 837일] ㆍ방면(정형)일 개국619(2010)년 08월 15일 [방면완료] - 그러나 실제 사건 진행기록을 보면 618.7.22. 개정되어 하급심 판결을 거쳐 618.8.31. (어전 재가) 에 최종선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따라서 기재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및 판결기록에 특별방면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위 부분 수정 부탁드립니다. * [형사1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단체에 대한 논죄 건 - 기록보관소 기재에 따르면 617.11.17.에 형집행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결기록 자체로도 618년에 개정된 것이 역수상 명백합니다(기록 1)사건 개요 부분). *현재 기재내역 ㆍ판결(하옥)일 개국617(2008)년 11월 17일 [전체 하옥일 : 546일] ㆍ방면(정형)일 개국619(2010)년 05월 17일 [방면완료] - 위 사건의 형집행기간은 618.11.17. 부터 619.5.17. 까지여야 하므로, 판결(하옥)일의 연도 기재가 오류로 보입니다. 이 부분 기재의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개국630년 12월 15일 행형조좌랑 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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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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