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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차 소과 훈련원시 과거시험 시행 기간 : 2019.08.24-2019.09.01
문서분류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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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제42차 대과 무과 응시
무과 시제 (시험 문제)
: 최근 민국(民國: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의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응시자는 이 협정의 체결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2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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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내용 :

한일군사보호협정이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한국과 일본 양국사이에 군사 기밀에
관한 상호 정보 교환 및 교환 이후 정보에 관한 기밀 유지 및 처리 준수를 목적으로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군사조직간의 "협정"입니다.
허나 현상황에서 그 군사 기밀이란 것은 주로 대북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북한의
동태와 움직임, 군사력등 한국과 일본 양국에 군사적으로 대북 관련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것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말 순수하게 한일간에 군사정보교환을 목적으로한 협정이었다면 현재와
같이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이르키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가 보여준 그간의 움직임은 대내외적으로 협정 체결을
극비리에 부치고 밀실에서 은밀히 진행한 것이 포착되어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정보교환협정이었다면 떳떳하게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할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자와 청와대 선에서만
밀어부쳐 제멋대로 진행해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분명 협정 절차상에 문제로 현재의 정권이 대한민국의 국민과의 소통을
어떤식으로 보고있는지 말해주는 극단적인 예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점이 협정 체결 과정에서 매우 큰 문제이며 절대적으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보자면 이는 단순히 한일 간 군사정보교환을 목적으로한
협정이 아니라 분명 다른 이유가 내재되어있기에 협정체결을 극비리에 진행했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간에 협정 체결 압력이 심하게 작용한
상황으로 대외적으로는 극비리에 협정 체결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의 핵우산(MD)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북중러와 한미일 3:3구도의 대립각을 만들 소지도 다분히 있으며
신냉전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각국의 군비확장을 불러이르킬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와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고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즉 3:3구도의 대립각을 만들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나 현재까지 보여준 현정권의 미국과 일본에 편향된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마찰을 불러 이르킬 수 있고 현재 분단된 조국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외교채널인
6자회담과 남북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 사실상 국제법상으로는 준군사조직인 일본 자위대를 일본의 정식 군대로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상 군대를 갖을 수 없으며 명백히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입니다. 현재도 반성은 커녕 일본 우익과 역대 일본정권의
태도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기망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즉 생각이 없는, 반성이 없는 국가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가상 적국으로 매우 경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국가의 준군사조직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니 이는 정말 해도해도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군과 대비될 정도로 일본이 지닌 첨단 군사장비의 질과 양에 비해
그간 일본이 보여준 대북 정보의 수준과 그에 따른 대처는 미흡한 모습이
대부분이었으며 그간의 대북안보사태 발생시 일본의 대처는 허둥대기만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북정보의
상당수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의
대북 정보력의 현주소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북 정보력을 협정의 가장 큰 이익으로
보고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상호간에 큰 도움이 될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보협정 체결의 다음단계인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의 빌미를 제공해서
그로 인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타국의 유사시 일본인이 체류할 경우 보호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논리)행사 논란을 이르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나라 땅을 밟을 빌미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협정입니다. 점점 일본은 우경화가 되어가고 있고 동북아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팽창주의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이는 필시 우리가 지켜봐야하고 매우
우려해야할 사태이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면밀히 경계해야할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이전 조선과 대한제국을
불법조약으로 짖밟고 몇십년간 우리민족을 유린하고 문화를 말살하고 포악한
식민지 정책을 펼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불천지 원수국입니다.
그런 일본과 군사협정이라니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고 우리 민족의 수천년
역사를 부정하고 조상들의 원혼이 분노할 천인공노의 처사이며 현재 이명박 정권이
일제 강점기에 관한 대일 역사 인식을 어떻게 갖고있는가에 대한 현주소입니다.
이런 정권의 일련에 무수한 실책들과 한일군사보호협정사태를 미뤄봤을때
친일정권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참담한 문제입니다.

저는 따라서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에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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