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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한량] 정기 무과 응시 (시제 1번)
이름 : 강감찬 본적 : 답안 : 1 번 시제 내용 : 조선 전기의 군역 제도인 양인개병제는 양인 장정이면 누구나 현역 군인인 정군이 되거나 군인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이 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 점차 부역 체제가 해이해지고,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어가자 군역 체제가 해이해져 군역 담당자가 포를 납부하면 다른 사람으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방군 수포제가 행하여졌다. 게다가 양반이 특권층으로서 군역을 지지않아 양인 개병의 원칙도 점차 무너졌다. 임진왜란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군역이 용병화함에 따라 17세기에 군적수포제가 확립되어갔다. 농민 장정은 1년에 2필의 군포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군포의 징수가 단일 관청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호적제와 호패제가 정비되지 않아 전국의 장정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재정 상태의 부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군포액을 증가시켜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어야 했다. 게다가 수령과 아전들의 농간까지 겹쳐 인징, 족징, 백골징포, 황구첨정의 횡포까지 나타나 그 폐단이 매우 심하였다. 이러한 과중한 군역의 부담에 농민들이 유망하거나 피역으로 저항하자 영조때 군역 폐단을 시정하자는 양역변통론이 크게 일어났다. 양역변통론으로 군사 제도를 농병 일치로 환원하자는 주장과 양반층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자는 호포론이 제기되었다. 농병 일치제는 토지 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실현하기 어려웠고, 호포론은 국왕의 시도가 있었으나 양반 계층의 반발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가 절충 형태로 시행한 것이 균역법이었다. 농민 장정들은 1년에 1필만 부담하고, 일부 양반에게 선무 군관이라는 이름으로 1필을 부담시키고, 지주에게도 토지 1결마다 결작으로 미곡 2두를 부담시키며 종래 각 궁방에서 받아들이던 어세, 염세, 선세 등도 균역청에서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농민 부담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듯 하였으나 점차 지주들의 횡포로 결작이 소작 농민들에게 전가되었고, 정부의 장정수 책정이 늘면서 다시 농민 부담은 늘어갔다. 특히 19세기 세도 정치로 국가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지고 삼정이 문란하여 족징과 인징, 황구첨정과 백골징포의 횡포가 재현되었고, 이것이 19세기 후반 전국적 농민 반란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조정은 삼정이정청을 설치하는등 삼정 문란의 해결을 약속하였으나 미봉책으로 그친 상태에서 대원군이 등장하였다. 군역제도는 결국 대원군에 의하여 호포제로 정비되었다. 그는 문란해진 삼정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가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양반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래 상민에게만 징수해오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균등하게 징수하는 호포법을 실시하였다. 군사제도의 개편 국초부터 실시되어 오던 5위 제도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무력함이 드러나게 되어 군사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왜란 중에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포수(총병),사수(궁병),살수(창검병) 등 삼수병을 양성하였다.또한 중앙의 핵심 군영으로 활약하였으며 수도 방어의 책임을 맡았다. 이어 어영청,총융청,수어청,금위영이 차례로 설치되어 5군영 제도가 갖추어졌다. 한편 지방에서는 양반으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 뽑아 속오군을 편성하였다.속오군은 농한기에 훈련에 참가하였는데 평상시에는 스스로 향촌을 지키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다. * 18세기 조선의 국민경제의 파국은 군역으로 인한 것이었다. 균역법·IMF체제는 모두의 「고통감수」 요구, 서로 닮음꼴 내용상 일치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 그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내핍과 부분적인 희생·불편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과감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18세기 전반기에 농가경제를 몰락시키고, 국가재정을 멍들게 한 것은 군역(軍役)이었다. 조선 후기의 군역은 조선 전기와는 달리 일반 양인만이 부담하는 것이라서 「양역」(良役)이라고도 불렀다. 그런데 대부분의 군역은 실제로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가는 대신 연간 1인당 베나 무명 2필을 내는 것이었다. 즉 일종의 세금이었던 것이다. 이 세금이 농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군역은 명분상으로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양인 신분의 남자들에게 부과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모든 고을에 일정한 책임량이 할당돼 있었다. 따라서 실제 장정 수가 그보다 많건 적건간에 부과된 일정량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므로 어떤 고을에서 몇 사람이 죽거나 세금을 감당 못해 도망하면 그 사람이 부담했던 군역을 누군가가 대신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부담을 인척에게 떠넘긴 것이 족징이요, 이웃에게 떠넘긴 것이 인징이요, 떠넘길 사람도 없어 죽어서도 면제받지 못한 것이 백골징포요, 군역을 질 사람이 모자라 어린아이에게까지 부과된 것이 황구첨정이다. 18세기에 이르러 이러한 폐해는 때로는 극단적인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719년 천안에서는 20여명분의 족징을 당하고 있던 사람이 집에 불이 났는데도 뛰쳐나오지 않고 그대로 앉아 죽음을 택한 사건이 있었고, 1734년 광양에서는 두 사내아이가 자신들이 남자로 태어나 부모들이 군역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는 스스로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 성전환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밖에도 군역부담을 모면하기 위해 같은 핏줄을 나눈 사람들까지도 죽고 죽이는 패륜적인 사건까지 일어났다. 현종 때에는 족징을 두려워한 친척들이 합세하여 군역을 지고 있던 일가족 일곱명을 모두 살해한 비정한 사건이 터졌고, 경종 때에는 사촌이 군포를 내지 못해, 자신이 대신 족징을 당하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사촌을 도적패거리라고 무고하여 죽이려다가 발각된 일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사람들은 아들 낳기를 원치 않았고 낳아도 기르려 하지 않았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다.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 재정이 튼튼할 리 없었다. 더구나 군역은 국방과도 관련된 문제였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도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이 대두됐다. 즉 양인 장정에게 부과되는 군역을 완전히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군역세를 징수하려는 방안이 제기된 것이다. 세금을 양인장정에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가호마다 일정액을 납부하게 하자는 호포론(戶布論), 토지에다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여 해결하자는 결포론(結布論), 남녀를 막론하고 인구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자는 구포론(口布論), 세금을 내지 않고 놀고 있는 장정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유포론(遊布論) 등등 갖가지 방안이 대두됐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계층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결론을 맺지 못한 채 근 2백년을 끌고 있었다. 그러다가 영조의 나이 57세 때인 1750년(영조 26)에 이르러 조정은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연초부터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기근으로 걸식을 하며 떠돌아다니고 있었고,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줄을 이어 그해 여름까지 30만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이렇게 사망자가 속출하면 누군가가 다시 그 군역을 대신해야 했으므로 인징·족징이 만연하게 마련이다. 전염병으로 30만명 사망한 비상사태 조정으로서는 비상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 관료는 고액 화폐를 찍어내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하였다. 영조는 양역변통에 착수하였다. 영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군역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특히 호포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군역은 양인만이 부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일반 평민과 양반이 모두 나라의 세금을 부담하는 세상을 이루려 한 것이다. 그는 호포를 「호대동」(戶大同)이라 불렀다. 「대동」(大同)이란 유교에서 공평한 이상사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호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이 바로 대동의 세상이라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양반들도 상당수는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호포를 부과한다면 사대부들의 마음이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었다. 이때 호조판서 박문수가 영조의 의중을 헤아리고는 호포제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박문수는 「군역을 없애고 호포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 부담이 매우 적을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호조판서의 말이었으니 영조의 귀가 솔깃했음은 물론이다. 균역법이 제정되어 51년 9월에 공포되었다. ( 균역법의 내용) ① 군문을 합치고 군사비를 절약하는 감혁(減革)으로 얻는 재원이 약 10만 냥, ② 선혜청(宣惠廳)과 지방관청 경비의 일부를 균역청 재원으로 이획(移劃:移越)하여 얻는 재원 약 7만 냥, ③ 놀고 있는 한정(閑丁)을 수괄(搜括)하여 매인당 선무군관포(宣 武軍官布) 1필씩을 부과하여 얻는 재원 5만 냥, ④ 어장(漁場) 및 어전세(漁箭稅)·염세(鹽稅)·선세(船稅)의 수세(收稅)로 얻는 10만 냥, ⑤ 토지 매결당(每結當) 쌀 2말 혹은 5전(錢)씩을 전세(田稅)에 부과하여 얻는 40만 냥, ⑥ 지방관의 사용(私用)으로 쓰던 은결(隱結)과 여결(餘結)을 국가수입으로 전용(轉用)하여 얻는 5만 냥 등 모두 80만 냥으로 군포의 감필에 따른 부족재원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감혁은 군문의 지출을 줄인 것이고 이획은 경상재정이 아니므로, 이것을 뺀 60여만 냥을 각 아문(衙門)·군문 및 각 도에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군포 1필이 감해졌으나, 군포의 근본적인 성격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군역대상자의 도망은 여전하였으며, 도망자·사망자의 군포가 면제되지 않아 이를 다른 양인이 2중·3중으로 부담함으로써 군포감필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이에 양인들은 계속되는 무거운 군역에 불만을 품고, 철종(哲宗) 때는 농민반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저로써는 군에 갔다온 상황이지만 지금이나 과거 우리사회의 고위계층의 만연하고 있는 병역기피문제는 우리나라의 분단과 국가를 존속시키기위한 방편이기때문에 계속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고위계층과 서민과의 이질감을 느끼게되고 고위층의 비리는 당연시될수도 있는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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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