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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제94차 소과 진사시 응시
: 최근 민국(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논란이 있었다. 자원외교에 관해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작성한 (거액의 돈을 건넸다고 하는) 명단에 현 정권의 실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성완종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또 이러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응시자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300자 이상으로 답안 작성) ---------------------------------------------------------------------------------- 응시 과목 : 진사시 답안 내용 :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특별사면을 몇 차례 받은 것이 문제였다느니, 야당도 받은 적 있지 않느냐? 식의 소위 물귀신 작전을 펴는 둥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필요에 따른 수사(Rhetoric)의 나열일 뿐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인 동시에 해결책)은 바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동이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동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지정권자(대통령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 및 국회의원)는 개인이 직접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원회를 설립하여 후원인으로부터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는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1천만 원을, 국회의원 후보자와 국회의원의 경우 5백만 원 한도에서 후원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이 실명으로 후원회에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는 대통령 후보자 후원회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의 경우 1억 5천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모금 한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연일 검찰과 공방을 벌이던 홍준표 지사의 경우 故 성완종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제공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검찰 측의 주장처럼 현금 뭉치를 받았다는 정황이 확실하다면 홍준표 지사의 경우 명백하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셈입니다. 이에 「정치자금법」상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주장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오히려 현행 법률은 금권선거와 정경유착을 해소하고, 공정한 선거와 정치행위를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이미 강력한 규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각 종 선거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서조차 논란이 된 이른 바 ‘쪼개기’ 후원* 등의 경우 역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위법행위로 무조건적인 규제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제 위주의 현행 정치자금제도를 관리중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선결과제가 바로 정치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령 동법 제40조 (회계보고)에 따르면 후보자 후원회는 선거후 1회, 국회의원 후원회는 매년 2회에 한해 정치자금 수수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같은 보고시기를 보다 세분화하여 후원회의 재정상황이 보다 빠르고, 자주 일반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치자금 중 고액 기부금의 관리는 정치자금 공급의 형평과 정경유착방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이라는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외국 주요국의 경우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에 대하여 기부자의 기부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2011)에서 밝힌 각국의 공개기준**에 따르면, 미국이 연간 200달러(약 22만원), 일본이 5만엔(약 45만원)으로 공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동법 제40조 (회계보고) 3항에 따라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에 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고액기부 공개기준을 높게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2004년「정치자금법」개정을 통해 처음 고액기부 공개제도가 도입됐을 당시의 공개기준은 연간 120만원 이상으로 정해졌으나, 2008년 재개정시 연간 300만원으로 완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기부 위축을 우려한 판단이라 사료되오나 고객기부 공개기준을 낮추고, 고액기부자의 경우 신원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자금의 공개기간 역시 늘려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1993년부터 모든 회계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간제한 없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정당의 회계자료인 경우 무제한적으로, 후보자의 회계보고에 한해 2년간 열람 가능하며 이후 사본교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동법 제42조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2항에 따라 “3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할 뿐(신청시 사본교부 가능)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하중을 고려하더라도 이같은 열람기간의 제한은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역시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단지 이번에 나타난 현상에 불과할 뿐 그 이전에도 금권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불법 선거자금 문제는 계속 붉어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선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법률을 제․개정한 것이 현행 「정치자금법」입니다. 이에 따르면 동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1항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부정수수한 자에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제57조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은 제45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는 등 이미 벌칙 규정은 충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요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정자자금법이 제정된 이후의 불법 선거․정치자금 문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좌우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지만, 앞서 밝힌 바처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감시․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하여 선거 후보자 및 선출직 공직자들이 감히 불법을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사법적․제도적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쪼개기 후원이란? - 특정 이익단체가 고의적으로 직업 등의 신분을 오기 또는 누락한(공란처리 또는 선후배 등 두루뭉술한 표기) 다수의 후원인을 동원하여 후원금을 몰아주는 행위. - 서류상 특정 이익단체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할 수 없지만, 특정 이익단체와 후원회 사이에는 이를 명백히 알고 있어 정경유착 등을 막기 위해 입법된 「정치자금법」을 형해화 시킴. -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 주요국의 경우 후원인의 직업은 물론 고용인까지 표기하여 정치자금의 흐름을 추진함. ** '2015.05.22 17:54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기준'으로 재환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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