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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김관 ㆍ작성일 개국618(2009)년 1월 29일 (목) 20:48  [술시(戌時):초경(初更)] ㆍ문서분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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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 14기 제4강 과제 제출 [과제1] 본 문제에 대해서 어느쪽 의견을 지지하는지, 숫자로 표시하세요. [15자 내외] - '2' 두번째 이야기(특공대)를 지지합니다..   [과제2] 각자 옹호하는 측의 입장에 서서 논술하세요. [300자 내외] - 이번 용산철거 화재사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現) 시점과 공권력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지난 20일 경찰특공대를 동원하여 용산 4구역 철거건물에서 농성중이던 철거민들을 재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위에 설치된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선적인 문제는 경찰특공대의 진압입니다. 경찰특공대는 대테러현장에서 북한공작원이나 간첩, 나라에 위해가 가해지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특공부대입니다. 이러한 특공부대를 일반 철거현장에 투입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특공대를 출동시키려면 그만한 회의와 논의를 거쳐야 했는데 4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출동승인이 나서 현장에 투입된 것입니다.   김석기 청장 내정자, 용산철거위해 경찰특공대 투입 승인  - 데일리경제 사회(2009.01.20.)   농성 25시간 만에 특공대 투입… 철거민들 화염병 저항  - 조선일보 사회(2009.01.21.)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과이이진압으로 연결되었고, 망루의 철거민들은 저항하다 화재를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거지역에서 철거민과 경찰간의 이러한 현상은 다른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전 청계산 부근 농성진압에서는 예행연습지 하면서 40여일이라는 시간을 들여 사건을 맺읍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러했던 전례들을 무시하고, 강경진압과 과잉진압의 표상으로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특수부대입니다. 이러한 특공대를 철거현장에 투입을 시킨다는 것은 철거민들을 간첩이나 위험한 인물들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산 철거민 흉악범도 아닌데… "  - 한국일보 사회(2009.01.21.)   철거민들의 저항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또한 새존권 때문에 농성을 하는 농성자일 뿐입니다. 이들을 간첩과 같은 흉악범으로 취급해선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섵부른 이러한 판단이 철거민들을 더욱 궁지로 몰았고, 철거민들은 농성도구로 준비해놓은 시너 및 화염병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러한 참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시너 뿌려진 것 알고도 특공대 투입  - 한겨레 사회(2009.01.21.)   이번 철거사고에서 철거민들이 거세게 저항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철련'이라 하여 전국 철거민 연합회 사람들이 부축이고, 참여하여 이들의 농성도구가 다른 일반인들과 건물 및 자동차 등 여러 곳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생존권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알고 있다면 경찰측에서는 과잉진압이 아닌 시간을 두고 타협과 여러가지 계혹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태를 빨리 해결하려는 것 또한 염두해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석기 서울청장이 경찰청장 내정자로 된 시기였고, 또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농성이 시작된 날 저녁, 서울청에서 회의를 가지고 진압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용산 경찰서장의 특공대 투입의 발언으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승인을 한 것입니다. 빠른 사건해결을 하려는 경찰의 움직임에 과잉진압의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비단 이러한 일 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빠른 진압과 경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거용역업체들과 손을 잡고 진압을 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경찰·용역, 법 어기며 진압했다”  - 미디어스(2009.01.28.)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교신내용엔 용역업체 가담 정황  - 한국일보 사회(2009.01.28.)   “경찰, 용역업체에 장애물 제거 지시”  - 경향신문 사회(2009.01.27.)   경찰과 용역업체의 합동작전 속에 이번 사건은 그런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참사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실행에 옮긴 '미필적고의'를 실행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공권력을 마구휘두르는 그러한 사회로 전략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거현장에서의 문제와 전철련과 용역업체 등 사건의 소지를 발생할 수 있는 단체들에대해서 강력한 규제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용산철거민 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국618년 1월 29일 문과유생 김관   그동안 강의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학당을 거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조 어디에 있더라도 이색교임님의 이 강의를 밑거름을 삼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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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138	과제	[청강생] 14기 제4강 과제 제출		윤선거	618('09).01.30-20:55	3
	137	과제	[청강생] 14기 제4강 과제 제출		김지수	618('09).01.30-17:05	315
	136	과제	[청강생] 14기 제4강 과제 제출		박지운	618('09).01.30-14:10	169
	135	과제	[청강생] 14기 제4강 과제 제출		하동구	618('09).01.30-11:4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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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과제	[유생] 14기 제4강 과제 제출		심기열	618('09).01.27-23:32	160
	131	과제	[청강생] 14기 제4강 과제 제출		이희철	618('09).01.27-17:36	3
	130	일반	[교임] <공고> 제14기 교양과 제3강 성적 [6]		이색	618('09).01.22-19:49	208
	129	강의	[교임] 14기 제3강 : 민국(民國) 선교단 피랍 사건에 관하여 [10]		이색	618('09).01.12-11:49	435
	128	과제	[청강생] 14기 제3강 과제 제출		박지운	618('09).01.18-23:59	228
	127	과제	[유생] 14기 제3강 과제 제출		심기열	618('09).01.18-23: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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