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성균관(成均館)

ㆍ작성자	조예인
ㆍ작성일	개국624(2015)년 12월 29일 (화) 23:14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강의

ㆍ추천: 0 ㆍ열람: 324

[교임] 제22기 문과 4강 (종강)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 장면, 윤보선.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죠. 뭔가 재미있는 말이면서도 장면/윤보선 정부를 평가하기에 가장 좋은 말인 듯싶어서 강의의 제목으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거대 여당을 구성하고 정부를 꾸리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발전을 해내지 못하고 5.16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던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들의 거대 여당이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신파와 구파로 양분되어 있었으며, 우습게도 그들의 각기 수장이 총리인 장면과 대통령인 윤보선이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당시 소장 박정희가 대동한 군사의 수효는 그리 많지 않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충분히 진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끼리 유혈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로 대통령은 진압명령을 사실상 거부해버립니다. 총리 장면은 수녀원으로 숨어버리구요. 결과적으로 5.16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을 수 있게 양보해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 뒤에는 숨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윤보선은 구파와 자신의 권력의 상승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고, 당시 의원 내각제(내각책임제는 일본식 표현입니다.)하의 정부에서 다시 대통령제(대통령 중심제는 그 근원을 찾을 수 없는 말이므로, 대통령제로 하겠습니다.)로 회귀하거나 본인의 권력상승에 5.16 패거리를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요. 그래서 박정희의 쿠데타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박정희는 윤보선의 뜻대로 움직여줄 생각이 단 1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어 구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전면금지한 것은 자신이 정치세력화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시킨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 떠밀려 장면과 윤보선은 동시에 실각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굉장히 북한 냄새가 나지요?)가 성립되면서 박정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면과 윤보선은 자체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두고 있었으며, 경제적 호황기를 앞에 두고 있었고, 정치발전의 상황도 민주화 직후(4.19직후)의 민주화의 모태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 정/경 두 분야 모두에서 자신들의 내홍만 아니었더라면 충분히 위인전기에 기록될만한 잠재성을 갖고 있는 시기의 정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암투와 군의 수상한 움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늦은 초동대처로 자기 발목을 찍어버렸고 결국은 대통령이면서도 대통령같지 않은 대통령(정치계의 썸이랄까, 뭐 그렇습니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최고 결정권자의 과단성에 관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과제에서 당 대표로서 여러분에게 결정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도덕률을 따를 것인지 정치적 손익을 계산할 것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면과 윤보선은 정치적 손익을 지나치게 계산했다고 볼 수도 있고, 도덕률을 지나치게 따랐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과연 이 때 대통령으로서, 총리로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우물쭈물, 자신의 기득권과 앞으로 얻을 것들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제 나갑니다.
1. 정치적 딜레마 상황이라는 단어로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총리 장면으로서 당신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2. 小貪大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보선과 장면은 각각 어떤 것을 원하였는지 조사해서 적어보기 바랍니다.

각 과제는 20점씩 3점 단위로 채점하겠습니다. 만점은 상상, -3점마다 한급간씩 내리겠습니다.

개국 624년 12월 29일
성균관 교임 조예인

http://www.1392.org/bbs?sajoed11:492

정예림 624('15)-12-29 23:19	문과 청강생 정예림, 문과 강의를 수강합니다.

원기준 624('15)-12-31 18:44	문과 유생 원기준, 문과 강의를 수강합니다.

최성원 624('15)-12-31 23:35	무과 청강생 최성원, 문과 강의를 수강합니다.

[교임] 제22기 문과 4강 (종강)	조예인	624('15).12.29-23:14	324

[무과/청강생] <제출> 제22기 문과 제4강 과제 제출	최성원	625('16).01.04-15:09	227

[유생] <과제> 제22기 문과 4강 과제제출	원기준	624('15).12.31-18:52	2

[청강생] <제출> 제22기 문과 제4강 과제 제출	정예림	624('15).12.30-23:12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