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성균관(成均館)

ㆍ작성자	조예인
ㆍ작성일	개국624(2015)년 12월 23일 (수) 11:03 [오시(午時)]
ㆍ문서분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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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임] <강의> 성균관 제22기 3강

<저번 시간에서 약간의 타임리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때는 바야흐로 1960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진지도 12년이 넘은 해였죠. 이는 사사오입개헌 헌법에 의거해 이승만이 제4선을 노리던 선거, 즉 3.15 선거가 있던 해이기도 합니다. 이 때 이승만은 민주당의 조병옥과 경쟁을 하게 되고, 부통령에는 리기붕(이기붕)씨가 나서게 되지요. 그런데 앞선 선거에서처럼 상대당 대통령후보 조병옥씨가 급서하게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동당선 확정이 됩니다. 저번 정부에서 민주당 후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이 민주당에서 배출되며 정국 운영에 불편함을 겪었던 이승만은 부통령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한 무진 애를 쓰게 됩니다. 바로 3.15부정선거를 기획한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최인규(지금의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해 공무원조직 동원, 모든 경찰 등 공무원의 사표받기,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공무원은 필요없다는 담화(과연 그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3인 1조, 5인 1조 투표방식, 참관인 때려 내쫓기, 그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기 위해 선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갑자기 투표소와 개표소의 불을 끄고 우당탕탕!!! 하기도 했구요. 정전이라고 말하긴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정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거과정에 대해 마산지구 민주당 참관인을 위시한 민주당계는 "부정선거다"라며 선거 투개표 거부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이승만은 그대로 선거를 밀어붙였지요. 이러한 음모는 정의감에 불타는 한 말단 경찰관이 '부정선거지령서'의 사본을 민주당에 공개함으로써 백일하에 폭로되었습니다. 이때 조병옥이 미국에서 급사함으로써, 이승만의 4선은 거의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3월 17일 이승만·이기붕 후보가 8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음을 발표하였으나,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거가 아니라 선거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국민주권의 유린행위였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3월 15일 선거 당일에는 마산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고, 자유당의 작태를 목격한 시민들도 선거포기선언을 한 민주당 당사 주변에 모여 “협잡선거 물리치자”고 외치면서 학생 시위에 합류하였습니다. 경찰과 자유당 정치폭력배들의 무자비한 제지로 많은 사상자와 행방불명자가 속출하였으며, 갖가지 풍문은 마산시민들을 극도로 흥분시켰지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4월 11일, 그동안 행방불명이 된 마산상고생 김주열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무참하게 살해된 시체로 바다에서 발견되자, 전국의 학생들과 국민들의 흥분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한편 4월 18일 고려대생 3,000여 명이 의사당 앞에서 연좌(連坐) 시위를 한 후 귀교하는 길에 정치폭력배들의 습격을 받아 10 여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위에 앞서 밝힌 고려대생들의 선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학생들은 일제(日帝)에 항거하고 멸공전선(滅共戰線)의 전위대열(前衛隊列)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한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한다. 청년학도만이 진정한 민주역사창조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총궐기하자.” 고려대생들의 4 ·18시위는 그 다음날 학생들이 총궐기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려대에서는 지금도 이것을 기념하여 4.18 마라톤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어난 4.19항거는 이후 5.16군사정변에서 '의거'로 규정되었으며, 이후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 '혁명'으로 일반화되어 지금은 4.19민주혁명 또는 4.19혁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혁명을 당한 이승만은 또다시 "국민이 원한다면"드립을 날려 주셨는데요. 바로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였습니다. 이 담화를 마지막으로 대통령 이승만은 모든 직을 내려놓고 이화장으로 돌아갔다가 미국 망명길에 오르게 되고, 이후 현지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장면/윤보선

허정 과도정부를 통해 이 때 새롭게 출범한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민주당 구파의 윤보선, 총리에 민주당 신파의 장면이었지요. 구파는 주로 본래 남한 땅에서 토호세력이 있었던 한민당 계열의 인사가, 신파는 주로 휴전선 이북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로 민주당에 입당한 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구파는 장관직 등 여러 공직에서 '대국적'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윤보선을 대통령이 되도록 하면 정무직 공무원들의 임면권을 갖게 되리라는 기대와 민주당 구파의 득세로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회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파와 윤보선의 기대, 그리고 내각제의 최실권자는 총리이니 신파가 이끄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던 신파와 장면의 기대가 미묘한 지점에서 타협을 이룬 것이지요. 실제로 다음 강의에서 다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5.16군사정변에 대통령 윤보선이 진압명령을 내렸다면 충분히 진압이 가능했을 것인데도, 그것을 통해 자기가 실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리라는 헛된 기대에 빠져 진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내홍을 겪게 됩니다. 기대만큼 구파에게 돌아간 실권이 많지 않았고, 신파는 신파 나름대로 뜻을 펼칠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립이 격화되던 와중, 민주당의 구파가 신민당(新民黨)을 창당, 이탈해나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던 정책이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여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 9개월 만에 실각하였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자기들끼리 싸우다 내홍에 휘말려 이도저도 해내지 못하고 져 버린 태양, 그것이 제2공화국 장면 정부를 수식하는 최고의 찬사라 하겠습니다.

과제 나갑니다.

1. 경제발전이나 기타의 국가수준 향상은 독재자(dictator)도 용인할 수 있는가? 자유롭게 서술하되, 분량은 300자로 정확히 맞출 것.

2. 수강생 나름대로 장면 정부의 실과(實過)에 대해 논하여 보라. 분량은 자유이고, 근거는 48년 정부수립 이후로만 인용할 것.

개국 624년 12월 23일
성균관 문과 교임 조예인

*제출기한은 금주 일요일입니다.

*과제는 두가지 모두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각 20점으로 하겠습니다. 뛰어난 답안에 대하여서만 가산점을 5점씩 더할 것이며, 45점 이상은 상상, 그 이하 5점단위로 1급씩 감하겠습니다.

http://www.1392.org/bbs?sajoed11:485

정예림 624('15)-12-23 11:36	문과 청강생 정예림, 문과 강의를 수강합니다.

최성원 624('15)-12-23 19:46	무과 청강생 최성원, 문과 강의를 수강합니다.

원기준 624('15)-12-25 21:08	문과 유생 원기준, 문과 강의를 수강합니다.

[교임] <강의> 성균관 제22기 3강	조예인	624('15).12.23-11:03	374

[청강생] <제출> 제22기 문과 제3강 과제 제출	정예림	624('15).12.27-23:57	242

[청강생] <제출> 제22기 문과 제3강 과제 제출	최성원	624('15).12.27-21:21	5

[유생] <과제> 성균관 문과 제3강 과제제출	원기준	624('15).12.25-21: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