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공감/첨정] <공문> 민원반려 사유에 관한 件

: 공조에 단체의 요구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민원은 보통 소지 또는 공문의 형식으로 제기되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공조 게시판 키워드 검색 '소지' 및 '지원'). 귀 단체는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없었음에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전례를 보아도 의견서 형식의 민원을 접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행정의 합목적성도 중요하나, 행정의 형식-즉 합법성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전례도 규정도 없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려 사안이므로 내용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행정절차 단일화를 위하여 민원 내용의 기각사유에 관하여도 설명하여 드리니 검토 후 다시 민원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귀 단체에서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 단체의 행사를 위한 금전의 지원은 결국 호조의 결재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아래 '근거 규정' 참조). 최근 지방관 주관의 행사들의 금액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는지를 보면, 귀 단체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은 너무나 과도합니다. 행사를 주관할 계획이라면 단체의 예산은 어느 정도 쓸 것이고, 공조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기타 필요한 점에 관하여 자세히 서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많고 금액은 과중하며, 사립단체의 활동에 관원을 동원해달라든지, 관가의 홍보를 활용해달라는 것은 근거규정이 없는 일이므로 할 수 없습니다.

3. 최대 지원하겠다는 것은 규정과 지침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입니다.

: 일전 공문에서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규정에 없는 것을 임의로 창설할 수 없습니다. 규정 내용은 아래 '근거 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조는 단체의 행사에 관원이 동원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구는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비변사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최준

631('22)-08-1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