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전라감영(全羅監營)

ㆍ작성자	최준
ㆍ작성일	개국633(2024)년 3월 24일 (일) 16:46 [신시(申時)]
ㆍ문서분류	선화당

ㆍ추천: 0 ㆍ열람: 36

[전라감영/병방] <의견> 지방회의 시행

전라감영 병방 최준, 최근 대마도주의 서계로 인해 왜인이 부산포에 출현한 것과 관련하여 주상전하의 비답이 내려졌기에 이와 관련하여 왜관설치가 이뤄진 후에 대한 지방단위의 대안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부족한 식견을 갖고 있는 소관이 의견을 내게되었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조 창건 후 왜인에 출현은 극히 드물었던 일로 특히 이번 왜관 설치에 대한 왜인의 적극적인 행보는 전례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전하의 비답에 대한 왜국의 긍정적인 답변이 오가며, 궁극엔 왜관이 설치된다면 이후에 대한 대안도 분명 조정에서 마련하리라 사료되나 지방에서도 이러한 대안을 사전에 마련해놓는다면 생각치 못했던 상황에 국면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지방관들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비롯하여 지방회의 개최에 대한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또한 현재 아조 내 관속이 3인으로 각기 관속들이 업무를 관장한지도 어느정도 지났기에 관속으로서의 자질로 지방회의 진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조선의 왜관 설치는 태종대왕 시절 포소왜관과 동평관 왜관 설치가 최초이나 임진왜란을 거쳐 줄곧 부산에 설치가 되었고 이후 폐쇄와 설치가 거듭된 후 현재 아조 창국 이후에는 왜관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으로 알고 있어져 이번 왜인의 출현으로 앞으로 아조와 왜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만일 왜관이 설치된다면 이후 지방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일들로 왜관 설치 후 지방관들에 대한 밀무역과 사무역이 횡행했고, 왜인들의 잦은 입국으로 인해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시 왜인과의 무역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으나 일각에선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다는 점에서 비록 실제 조선왕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나 아조 역시 사이버상에서의 한 국가이기에 전례없던 외국과의 교역은 반가운 일이나 한 편으론 경계해야할 일로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일부 발췌해왔으며, 이러한 사료들을 통해 지방관 회의를 진행하여 아전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왜관설치 및 왜인에 대한 출입에 대한 다양한 대안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갖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료되어져 지방관 회의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왜관 관련 사건/사고 일부 내용 발췌>

1.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윤12월 13일 기사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왜관에 가서 금은을 가지고 무역한 여량군 송거신을 사헌부에서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여량군(礪良君) 송거신(宋居信)의 죄를 청하였다. 송거신이 금하는 물건인 금은(金銀)을 사용하여 왜관(倭館)과 무역한 일이 발각되었다. 헌사(憲司)에서 청하니,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2.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5월 9일 신사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남재·유양·정탁·허반석 등이 왜인과 밀무역 한 사실을 임금이 비밀로 부치게 하다

"근래 왜관(倭官)에서 금물(禁物)을 무역(貿易)하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 판의정(判議政) 남재(南在)·부원군 유양(柳亮)·정탁(鄭擢)·전 경력(經歷) 허반석(許盤石) 등도 또한 백은(白銀)·인삼(人蔘) 등의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시켜 무역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들 거실(巨室)도 또한 법령을 범한다면 심히 방가(邦家)의 영광이 못되니, 마땅히 묻지 말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라."

3.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13일 신축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이문간이 금란관으로서 왜관의 소란을 금지하지 못하여 파직시키다

풍저창 사(儲倉使) 이문간(李文幹)을 파직하였다. 이보다 먼저 이문간이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로 왜관 금란관(倭館禁亂官)401) 이 되었는데, 한 왜인이 밤에 칼을 뽑아 가지고 소란을 부리다가 순관(巡官)에게 잡히었다. 헌사(憲司)에서 이문간이 소란을 금지하지 못한 것을 논핵하니, 파직시켰다.

4.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4월 28일 병인 4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왜관의 금법과 임금의 명령을 허위 조작한 죄로 이안우를 영해군에 귀양 보내다

호조 참판 이안우(李安愚)를 영해군(寧海郡)에 귀양보내고 형장 일 백은 속(贖)하게 하였다. 처음에 장사꾼들이 왜관(倭館)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이 흔히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법을 마련하여 금지하되, 금법을 어기는 자는 그 물건을 몰수하기로 작정하였더니, 이제 몰수당한 자가 안우(安愚)에게 호소하기를, "금법을 어기었다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오." 하니, 안우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어리석은 백성이 불쌍하오이다."
하니, 임금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마는, 그렇다고 하여 도로 내어 준다면 뒷사람을 경계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안우가 임금에게 품하여 왕지를 올렸다 말하고, 그 물건들을 다 돌려주게 하였더니, 이제 와서 그 일이 발각되어, 임금이 사실을 물은즉,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의금부에 내려 가두고, 삼성(三省)의 위관(委官)들과 합동 심문하여 임금의 명령을 허위 조작한 죄로 참형에 처하기로 논죄하였으나, 임금이 그 죽이는 것은 용서하였다.

5.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6월 9일 경자 6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형조가 왜관 출입 상인에게 법을 엄중히 적용할 것을 아뢰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장사아치[商賈]의 무리들이 왜관(倭館)에 드나들면서 법에 지나치게 무역(貿易)을 하고 있으므로, 방금(防禁)의 법을 마련하여,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고 형률(刑律)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려 하나, 그 죄가 태형(笞刑) 50도에 이를 뿐이고, 또 자원하는 데 따라 속전(贖錢)으로 납일 할 수 있게 되니, 이로 인하여 그들이 이익을 중히 여기고 법을 대단히 여기지 아니하여, 외인(外人)과 내통하여 공모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금후부터는 몰래 무역을 하는 자는 《대명률(大明律)》에 의하여 명주·비단·면포를 사사로 국경 밖으로 꺼내어 파는 자는 곤장 1백 도를 치고, 물건과 배[船]와 수레[車]는 모두 관에 몰수하고, 그 내통 공모한 정적(情跡)이 드러난 자는 간세(姦細)를 추궁(追窮) 신문(訊問)하는 조목에 의하여 엄중히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6.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7일 임자 3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이춘발의 살해건으로 김생언을 국문하다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인 찬성(贊成) 권진(權軫)·판서 안순(安純)·김자지(金自知) 등이 계하기를, "지금 김생언(金生彦)이 이춘발(李春發)을 살해한 진위(眞僞)를 국문(鞫問)하니, 앞뒤가 말이 달라서 〈진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마는, 그러나 금은(金銀)의 금물(禁物)을 몰래 가지고 가서 왜관(倭館)에 판 것도 죄가 또한 사형(死刑)에 해당되오니, 원컨대 이 율(律)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이 작지 않으니 다시 사유(事由)를 묻도록 하라." 하였다. 권진이 다시 계하기를, "원컨대 대성(臺省)을 함께 위관(委官)으로 삼아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이에 판부사(判府事) 허조(許稠)를 위관으로 삼아 대사헌 조치(曹致)와 좌사간(左司諫) 유맹문(柳孟聞)과 함께 국문(鞫問)하도록 명하였다.

이상 조악한 글로 소관의 의견을 전해드리며, 돌아가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33년 3월 24일
전라감영 병방 최준

http://www.1392.org/bbs?lang84:1919

황석 633('24)-03-25 10:48	반려합니다. 병방께서 염려하는 바는 잘 알겠지만 아직 조정에서 논의 중인 외교 사안에 관해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