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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성필
ㆍ작성일 개국629(2020)년 10월 11일 (일) 19:57  [술시(戌時):초경(初更)]
ㆍ문서분류 대청
ㆍ추천: 0  ㆍ열람: 65      
[형조/정랑] <공문> 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공문(公文)

형조에서 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공문을 보내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첩해주신 전광훈에 대한 수사기록을 받고 형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기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논죄절목 제8조 [재판부 구성] 조항에 따라 수사를 담당한 관청의 일반 관원인 본관은 검사이며, 형조 관원이 검사를 맡게 되었으므로 사건이 일어난 지역 감영을 대행하는 제거께서 재판관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민국의 사건이므로 재판부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 형조로 재판정 배정에 관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소 결정 문서를 별첨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9년 10월 11일
행형조정랑 이성필

* 별첨: 수사 결과 및 기소 결정 문서 (바로가기)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에 보냅니다: 한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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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태수
629('20)-10-12 20:08
 확인하였습니다. <629. 10. 12.>
   
[2] 이성필
629('20)-11-10 20:37
 당 공문을 취소합니다.<629.11.10>

사유 : 수사 유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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