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한성부(漢城府)

ㆍ작성자	서민교
ㆍ작성일	개국621(2012)년 10월 9일 (화) 23:02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오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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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서윤] <회의> 제8차 지방관회의

안녕하십니까? 행한성부서윤 서민교입니다.

이번 지방관회의에서는 '본조 형정 개선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형조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형정업무 혁신회의가 진행되어 입장을 확인하고 개선 의지를 표현, 안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관회의를 통하여 지방관 합의를 도출하고 추후의 형정업무 혁신회의에서 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관은 10월 10일에 사헌부로 체직하지만, 국왕 전하의 전교에 따라 동월 20일, 후임관이 부임하실 때 까지 대행으로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국621년 10월 9일
행한성부서윤 서민교

http://www.1392.org/bbs?lang71:1652

서민교 621('12)-10-11 13:01	사헌부집의 서민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지방관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논의할 사항은 '본조 형정 관청 및 관원이 민국의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가'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여송 621('12)-10-11 18:51	행함경도검률 이여송입니다. 우선 본관이 형정업무 혁신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였듯이 본관은 본조에서 민국 사건을 재판으로 다루어 심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본조에서 형조와 재판소를 두고 관원을 배치하는 것은 본조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조선사회를 재현하기 위함인데, 이미 민국에서 결론이 났거나 대중 매체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인 사건을 본조에서 재판하는 것 자체가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조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조와 재판소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조 사건을 재판하여 처분한다면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나, 민국의 사건을 재판하여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절차만 번거롭고 관원들의 행정력만 낭비되며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도 큰 단점입니다.

오덕성 621('12)-10-11 23:53	행충청도검률 오덕성입니다. 본관은 민국사건의 심판은 이뤄져야하지만 그 방법면에서 다시금 생각할 요소가 있다 생각됩니다. 사이트차원에서 운영목적에 '3) 사회 문제 인식 : 과거 시험, 논의, 상소, 수사, 판결 등을 통해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토론함' 이라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조선왕조라는 사이트 자체가 민국과의 연계를 따지지 않을수 없습니다. 사이트차원에선 그걸 밝혔기때문에 민국사건을 사조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건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고 또한 본관이 지방관으로 부임해보니 형정업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국의 일을 사조내에서 심판은 하되 그 방법에서 다시금 논의가 있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서민교 621('12)-10-12 14:53	사헌부집의 서민교입니다. 분명이 사이트의 활동 목적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사회 문제에 대하여 인식화고 토론하는 것은 본조 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보다는 많은 백성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황해도 만민토론이나, 지역 게시판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 목적은 재판소보다는 오히려 지역 교육기관에서의 법 교육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덕성 621('12)-10-14 17:48	행충청도검률 오덕성입니다. 집의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사회문제에 관한건 많은 분들의 토론과 논의를 통한 환기로 그 교육적 효과는 충분히 이뤄지겠죠. 그러나 재판과정을 통해서도 그 효과를 또한 거둘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몰랐던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상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권계를 향해야 함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처음 주제인 민국사건의 재판의 실효성은 분명 눈에보이는 직접적 실효는 없습니다. 사조에서 심판하여 판결한다고 하여 민국에서 불이익이 가는것도 없고 또한 판결하지 않는다고 이익이 가는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실효는 분명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사회문제인식이라는 점이 가장 크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법면에서 지금의 방법은 행함경도검률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 방법에 다시금 논의가 있어야할 듯 싶습니다.

서민교 621('12)-10-16 13:40	사헌부집의 서민교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문제 인식이라는 이익을 보존하면서도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성 621('12)-10-16 19:32	행충청도검률 오덕성입니다. 본관이 법에는 문외한이라 잘은 모르지만 배심원제와 유사한 방법을 차용하는것은 어떨까 사료됩니다. 민국의 사건이 고발이 되어지면 공고를 내어 배심원 구성에 따른 인원을 모집하고 그에따라 배심원을 구성하여 수사를 같이 하고 재판부로의 송부 여부를 결정하며 재판시에도 이 배심원중 혹은 다른이가 변호인이 되어 재판후 만민토론으로 백성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지방관이 검토후 판결내리는 식의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허나 제가 말한 이 방법은 본관 스스로가 법을 많이 알지 못하고 사조에서의 형정업무를 아직 온전히 체득하지 못하였기에 분명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다시한번 만민토론 혹은 윤대에서 많은 이들의 생각을 듣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지방관 뿐 아니라 형조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세상 621('12)-10-21 18:16	오늘 첫 부임한 행강원도검률 김세상입니다. 제가 지방관 논의에 부족한게 많습니다. 감영에 목민관분들이 많이 지도 편달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 되고 있는지 댓글로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성 621('12)-10-21 19:30	행충청도검률 오덕성입니다. 논의는 지금 보시는 댓글에 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여송 621('12)-10-22 14:41	행함경도검률 이여송입니다. 장기간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행충청도검률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만민토론을 통해 백성들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재판제도의 형식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고발이 이루어지면 접수 후 지방관이 수사해 재판부 송부 여부를 결정하고, 변호인이 참석해 재판해 지방관이 판결내리는 방식인데, 배심원제를 두어 일반 관리들 다수를 형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관의 생각으로는 민국의 고발 사건은 지방관이 감영에서 약식으로 재판 후 만민토론에 의견을 묻고, 검토 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더 간결할 것 같습니다. 배심원 대신 몇몇 관리들만이 간단히 재판을 치루는 것입니다. 행충청도검률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윤대, 만민토론 등에서 다수의 의견을 듣고 형조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세상 621('12)-10-22 22:16	행강원도검률 김세상입니다.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형조에서 전하께 아뢰었으니 일단 전하의 의중을 들어본후 만민토론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김세상 621('12)-10-25 21:07	행강원도검률 김세상입니다. 저번 형정 개선안에 대해 형조와 협의한 결과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등을 주최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조에서는 만민토론을 연는 것을 반대 하였습니다.

오덕성 621('12)-10-26 00:19	행충청도검률 오덕성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정업무에 관하여서는 형조의 관계기관 협의에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