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김애당
ㆍ작성일	개국633(2024)년 1월 17일 (수) 20:40 [술시(戌時):초경(初更)]

ㆍ추천: 0 ㆍ열람: 51

[朝休] 정의훼손죄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약간 구체화 되긴 어렵겠지만

정의훼손죄가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정의라는 가치도 대한민국에서는 중립적이지 못 하고

물품이 아닌 가치를 훼손한다는 법리도 확립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참기만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네요.

-朝休



		조휴(朝休) 김애당(金愛當)
		이전: 화평(和平), 장인(將仁). 지금: 조휴(朝休)
		자택 방문

http://www.1392.org/bbs?land83:15222

김신

633('24)-01-18 14:19

불가능합니다. 정의는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정의가 타인에게 부정의일 수 있고, 그것을 훼손한다는 행위 역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애당	저도 쉽게 얘기한건 아닙니다. 분명히 구체화되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도 참기도 힘들다고 주관적으로도 제 처지를 배경 설명 드렸습니다. 비록 법 전공자는 아니지만 쉽게 말꺼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과 번뇌 끝에 한 마디 남겨본것입니다.	01/18 15:06

박준혁

633('24)-01-18 17:28

현대엔 불가능하겠네요 ㅠㅠ
오히려 유학의 가치를 중시하던 조선은 가능했죠


김애당	정의라는 개념을 인위적으로라도 누군가가 정해버린다면 되겠지만, 말씀대로 현대에는 어렵겠습니다 ㅜ	01/19 06:43

장지용

633('24)-01-18 22:52

그래도 현대에는 몇몇 사안은 공동체의 존립 근거를 방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어서 다른 법령으로 규제되는 것도 있으니 (ex. 장애인차별 - 장애인차별은 대한민국 법령 중 유일하게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이른바 장애인차별금지법, 즉 '장차법'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김애당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01/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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