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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용
[강의] 제361강 : 특집 - 2023 임시공휴일 문제
특집 - 2023 임시공휴일 문제 한 주 밀려서 죄송합니다. 요즘 훈장님 민국 사정이 대단히 번다합니다. 또한 이번 시간에는 항공여행 잔혹사 시리즈로 불시착/비상착륙편을 다루려고 했는데, 해외여행계의 큰 일이 벌어져서 긴급 편성으로 '2023 임시공휴일 특집'을 다룹니다! ============================= 언제가 임시공휴일인가요? 정부는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언했습니다. 이미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로 공식 결정되었습니다. 법적인 방식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만 필요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임시공휴일로 선언했나요? 이는 공식적인 명분은 내수경기 활성화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인 이유는 추석 연휴에 따른 샌드위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10월 1일은 일요일, 10월 3일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일종의 샌드위치 데이가 되어서 이론상 10월 2일에 정상근무해야 합니다만, 상당수 노동자들이 휴가계를 내고(이러한 경우, 몇몇 기업은 전직원 휴가 사용 형식으로 휴무하기도 합니다) 정상근무 하지 않을 것이 높아서 일부러 임시공휴일로 선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한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노림수이기도 합니다. 자칫 이런 시점에 임시공휴일을 선언하지 않았다가 노동자층의 반발을 사면 결국 총선에서 여당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결과적으로 6일간의 연휴가 선언됨에 따라, 많은 여행자들이 일제히 여행 예약을 긴급 편성하기 시작하여 일본, 중화민국(대만), 동남아시아 등 근거리 지역의 항공권은 사실상 매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임시편 투입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 모객 증가율을 보면, 유럽 지역 모객 증가율은 97%, 일본은 34%, 동남아시아는 21% 정도입니다. 또한 임시공휴일 논의 이전보다 논의가 오가는 시점에는 34% 정도의 모객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여행자들에 따라서, 일정에 여유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아예 북미, 유럽 등 장거리 해외여행을 단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의 인기는 매우 높아졌는데, 이는 추석 연휴에 벌어지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는 국내 여행지의 지나친 바가지 물가 영업 등 국내여행에 대한 불만족 영향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행 관련 업체 내부 조사에 따르면, 2023 추석연휴 시즌에 여행을 가겠다는 비율은 전체의 71.5%이며, 그 중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비율은 11.7%입니다. 즉, 어느정도 해외여행 수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별도 사항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여권의 인쇄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여권 발급은 367만 권을 발급했으며 2022년 같은 시점에 비해는 3.5배 증가하였다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인 여행자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얼마큼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사실 왜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한 시점에 할까요? 임시공휴일을 조금 더 일찍 선언해달라는 요구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임시공휴일 선언을 조금 임박한 시점에서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체로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을 위해서입니다. 정부 당국은 임시공휴일을 더 이른 시점에 선언하게 되면 국내 내수경기 활성화보다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때문에 정부의 솔직한 심리는 임시공휴일을 미리 선언하는 것보다 임박한 시점에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임기만료에 따른 정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정부가 상당히 이 문제에 민감한 편입니다. ====================== 오늘은 좀 긴급한 이슈 소식인 2023 임시공휴일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다음주에는 정상적으로 항공여행 잔혹사 - 불시착/비상착륙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http://www.1392.org/bbs?laed7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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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kin_board/a_standard/b_img/face/a7.gif "[1]")
김시습 632('23)-09-1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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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연휴를 즐길 것인가 보다는 휴일이 하루 늘었다는 것에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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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