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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강의] 제146강 : 사회복지서비스 2
1. 장애인복지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시초로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1989년 전면 개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의 기본법에서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평등을 통한 사회참여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 법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997년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들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접근권 보장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강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편의시설 설치 기금의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도서
김경우, 양승일, 강복화 저,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
http://www.1392.org/bbs?laed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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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4('15)-11-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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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작성자 정병욱님이 채택하신 글입니다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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