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운서당(紫雲書堂)

ㆍ작성자	김관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6월 18일 (일) 23:05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강당

ㆍ추천: 0 ㆍ열람: 91

[강의] 제195강 : 내일의 아이돌

제2의 G.D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 김태용(가명)군은 오늘도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아버지,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전 꼭 아이돌 가수가 될 수 있어요~!'...그러나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기가 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가수는 아무나 되냐? 내가볼 때 너는 틀렸어. 너보다 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조용히 공부해서 대학갈 준비나 해~!'

김태용군은 더이상 부모님의 설득이 먹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끝내 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리해여 가출을 하면서 집안에 있는 비싼 물건 및 어머니의 패물 등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출이 있고 몇 달 뒤, 김태용 군은 돈이 다 떨어진 나머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가수의 꿈도 접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용군이 가출할 당시의 절도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 엄연한 절도행위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나, 친족관계임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된다.

2) 친족간의 범행이므로 처벌하지 않는다.

3) 친족간이더라도 일반 절도죄로 처벌한다.

- 수강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수강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답의 번호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답변을 형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과 해설강의는 20일(화요일)에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개국626년 6월 18일

형법학 훈장 김관

http://www.1392.org/bbs?laed51:307

고무열

626('17)-06-19 09:41

1번입니다. 제가 알기로 '친족상도례'는 형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변경하게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김태용군의 행위는 분명한 절도죄이지만, 친족상도례 조항(형법 328조)가 적용되어 형이 감면됩니다.


김관	음 법조항은 제대로 알고 계신데, 조항의 내용의 파악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설강의를 통하여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6/21 21:52

김관 626('17)-06-21 21:53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해설강의로는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