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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
[강의] 제153강 : 남은 사람이라도 살자~!
1) 행방 불명이 된 지 10년이 지났으면 법으로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족들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무방하다. 2) 죽었다는 증거 없이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3) 법원에 무언가 청구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4)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뒤에는 처분이 가능하다. - 수강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수강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답의 번호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답변을 형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과 해설강의는 4일(목요일)에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개국626년 5월 2일 민법학 훈장 김관 |
http://www.1392.org/bbs?laed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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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kin_board/a_standard/b_img/face/ic5.gif "[1]")
김관 626('17)-05-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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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입니다. 다름 해설 강의에서는 실종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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