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150강 : 한정 치산

한정 치산을 신청 또는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은 '심신 박약자'이거나,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곤궁하게 할 염려가 있는 '낭비자'이어야 한다. 심신 박약은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약화되어 불완전한 경우를 말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심신 상실 상태라고 하여 이런 사람은 아에 처분 자체를 금지시키는 이른 바 '금치산' 선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낭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원인을 묻지 않고, 오직 결과만을 보고 진행하기 때문에 원인은 한정 치산을 선고하는 데에 큰 문제나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한정 치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의 법률 행위는 '후견인'이라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정 치산은 그 원인이 소멸되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여 원래의 상태를 복원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앞의 문제 강의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여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아버지에 대하여 가족들이 한정 치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당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불효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추후 아버지가 예전처럼 돌아온다면 이 역시 아버지의 상태를 복원시켜 예전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예림

626('17)-04-18 23:10

김관

626('17)-04-18 23:31

정병욱

626('17)-04-19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