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병욱
[강의] 제411강 : 아동복지론 12강 -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의 정의 아동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원칙이나 지침, 또는 조직화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동의 물질적 비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법, 그리고 법에 기초한 정부의 급여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거나 계획하는데 지침이 되는 정부의 조직화된 장단기 노력의 표현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의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정책이 아동복지의 주요 근간이 되기 때문이며 가족복지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동복지정책은 가족복지를 위한 제반 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보장 등의 사회보장이 아동복지의 주요 축으로 형성하고 있음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추진 방향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목표와 중점추진 과제 *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지원 강화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확대) 18세 이후 사회 진출 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액 규모는 아동저축액과 1:1 매칭을 하되 월 3만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 -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0(임산부)~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을 보장하는 사전예방적인 아동보호통합서비스.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사업 확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구축.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존, 해밀) 확대. 찾아가는 상담인 청소년 동반자 병행 확대. - 아동 청소년 발달 지원 서비스(방과후 지원사업) 확대 빈곤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돌봄 교육 체험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 후 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방과후 사업통합모델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 일반 아동 청소년 지원 강화 - 아동 청소년 권리 증진과 함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센터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 확대 실시. 청소년 활동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수련시설 확충 및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대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다양화 청소년 교류를 확대 다변화하기 위해 국가별 교류테마 설정, 청소년간 실질적 교류기회 확대 등 교류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내실화 추진. 해외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수 확대. 청소년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포럼, 문화교류캠프 등 개최 확대 * 안전한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용품 보급 확대, 안전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 사망자수 외 손상관련 통계를 포함한 아동안전지표 마련 및 활용 -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서비스 구축 학대아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친권 제한 강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성범죄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 명령제 도입 검토. - 실종예방을 위한 지역단위 아동 안전 시스템 구축 및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강화 아동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실종아동 공익캠페인 MOU 체결. 지역단위의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 아동전문기관간 전산 DB 연계 구축. 보육정책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소득인정액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의 100% 지원. 소득인정액의 개념 : 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의 개념 :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분석하여 가장 낮은 계층을 소득하위 0으로 보고 가장 높은 계층을 소득하위 100으로 규정하여 하위로부터 70%를 의미(4인 기준 : 480만원)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 3세 197천원, 4세 177천원, 5세 177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아동 대상(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아동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출한 만 4~만 8세 이하의 아동도 지원 가능). 정부지원 단가의 100%(월 394천원) 지원 다문화 보육료 -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무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만 0~5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호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꼐를 같이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만 0~5세,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정부지원 연령별 단가의 100%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 보육료(만 0~5세)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을 재선정하여 보육료를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 차상위 가구의 개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가구.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다문화 특성화 어린이집 지정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 관련 교육강화.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아 어린이집 확충, 편의시설 장비구비 지원. 장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자격을 특수학교 교사수준으로 강화. - 다양한 시간 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 :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확대.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인건비 지원방식 다양화. 시간연장 최소 보육아동 기준 합리화. 평가인증 활성화 -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 마련 및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 기준 제공. - 시설규모별, 특성별 지표에 따른 평가. 어린이집 건강 영양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집 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설립.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안전사고 보상 등 사후관리 실시. 어린이집 아동 및 종사자의 복리후생 증진 지원. 예방접종 내역 확인의무 강화 및 보건소 활용 건강교육 보건서비스 제공 등 영유아 건강 영양관리 제도 개선. 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별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 시설 모니터링 체계 구축. 건강, 영양, 안전관리, 응급처치 등에 대한 매뉴얼 보급 등 안전 기준 정비 및 교육 강화. 전국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안전, 급식위생,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 어린이집의 아동, 종사자 관리, 보조금 지급 등 보육행정 업무 효율성 및 아이사랑카드 수요자 결제 편의성 제고. 실무자를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부모 등을 위한 아이사랑보육포털 구축 운영.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하여 어린이집 검색, 보육료 결제, 육아정보 및 상담 등 정보제공 국공립 어린이집 등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만 5세 누리과정 누리과정의 의의 - 만 5세아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현재 소득하위 70%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만 5세아로 확대. - 만 5세 보육 교육과정 통합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도록 재구성 적용 - 보육비용 부담 경감 :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보육비 유치원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전달체계의 방향성 오늘날의 아동복지사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으로 전문기구와 전문인력을 주체로 하는 제반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의 주체는 행정주도적이거나 상부하달식으로 일관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기반으로 하는 주민의 참여활동과 지역의 요구나 문제의 인식을 토대로 지역자원이나 행정의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복지적 주체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최순옥·윤난호·장수영·이주연·김은숙, 아동복지의 이해(증보개정판), 태영출판사, 2014.
|
http://www.1392.org/bbs?laed31:7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