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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강의] 제409강 : 아동복지론 10강 - 아동복지시설과 서비스 원칙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 서비스 실천은 아동복지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종류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고유 업무 외에 아동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 *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아동관련 전문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원칙 아동복지의 서비스 실천에는 기본적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 실천 원칙은 독자성을 지닙니다. 서비스 원칙에는 서로 독립된 독자성을 지니면서 서로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적용되어야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원칙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동이 지닌 개인차를 고려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은 삼자관계(부모, 아동 사회)의 조화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들 삼자는 각기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며 만일 권리와 역할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아동복지는 제대로 실천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 서비스 실천 시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권리와 책임의 원칙 아동복지 서비스는 아동, 부모, 국가(사회)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삼자관계는 지속적인 균형유지와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항상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아동, 부모, 국가의 권리와 책임 간에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권리의 상실이나 부적응, 지나친 요구 등이 야기될 때 아동복지는 많은 문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는 어느 한 주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의 범위 안에서 독자적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어집니다. 아동의 권리와 책임 - 아동도 독자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일련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이 가진 가장 중요한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처럼 '아동은 가능한 한 양친의 보호책임 아래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그 외 세계아동의 권리선언 및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더욱 강화된 관점으로 각국의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책임도 강조하고 있는데, 비록 아동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성인의 보호만을 필요하는 의존적·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권리에 앞서 책임이 우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동의 경우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의 도움을 필요하기에 권리에 앞서 책임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리와 책임 - 현대사회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이 사회나 국가로부터 많이 이양되어 있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동을 위한 사회보장 수준이 미약하므로 그 비중에 있어서도 부모가 사회나 국가보다도 더 많이 차지합니다. 특히 부모의 양육책임은 사회주의 성향보다 자본주의 성향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양육상의 부모 책임은 각종 아동복지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양육책임 뿐만 아니라, 부모된 자로서의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동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이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동을 안전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본적인 습관을 형성시켜 주고 나아가 교육에 참여하는 것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기본적인 습관을 형성시켜주고 더 나아가 교육에 참여하는 것 등 다양한 것까지 부모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이 변화하지만 부모의 권리와 책임은 아동의 삶에 중요한 요인임에는 분명합니다. 국가(사회)의 권리와 책임 - "한 사회의 미래는 그 사회가 어린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교육하느냐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Moynihan의 말은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와 국가 책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은 아동관계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 실천 활동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은 아동과 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상담소나 일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부모 역할을 지지하거나, 보육시설이나 각종 보험 및 공적 부조제도를 통해서 부모의 역할을 보충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모역할의 지지나 보충만으로 도저히 책임을 다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저야한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책임의 정도는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기본선으로 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국가가 가진 권리를 매우 거시적인 측면에서 파악한다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으로 하여금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그것입니다. 아동복지를 포함한 모든 복지재정은 거의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되기 때문에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또한 납세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실현되고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선별주의는 욕구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사회가 책임지고 문제를 문제별로 분류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며, 보편주의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사회가 책임지고 문제의식 없이 제도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문화시설, 보건, 건강, 오락시설들의 확충을 말합니다. 과거 아동복지에서는 협의적이며, 선별주의에 입각한 일부 선정된 특수대상만을 위한 대책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기에 선별주의 원칙에서 예방보다는 치료적 측면이 강해 아동복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현재의 아동복지는 선별주의적 접근과 더불어 더 거시적이고 기본적인 측면에서 예방과 치료를 모두 고려한 보편주의적 원칙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 접근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호와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완적 기능의 한계를 탈피하여 전체 아동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과 개발을 중심으로 보편성을 띤 제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동복지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 개발적 기능의 원칙 아동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동의 사회적 자립과 함께 사회적 기여의 창출이라는 관점이 내포되고 경제적 이익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발적 기능이란 목적에서 기능성을 띠고, 접근방법에서 포괄성을 가지며, 대상인구와 각 부문에 관련돼야 하며, 종전까지의 순수한 치료적 혹은 미시적 수준에서 지역사회적, 국가적, 거시적 수준까지의 여러 복지기능에 관여함을 의미합니다. 제도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만이 개발적 특성은 아니며, 국가 전체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또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여러 조건을 향상시키고 창조하는 일의 기능수행까지 포괄하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또는 다부문적인 접근시도를 통해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사회구조나 사회변화에 바람직한 변화를 초래하여 국가적 개발 체계와의 보조를 촉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개발적 내용을 가진 과제는 '경제적 성장, 필요의 발견, 사회계획, 변화와 발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 지도자의 개발, 기관과 집단 간의 조정과 협조의 향상, 직원의 훈련과 감독에 관여하는 일' 등과 같이 그 구체적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사업은 구호적이며 사후 대책적인 기능이 주가 되어온 것이 사실로써, 고아, 기아,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의 시설보호와 일부 거택보호 등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이며 의도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적 기능이 아동들을 위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아동문제가 야기되는 현실은 예방적 대책의 부재현상이나 경제개발 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발기능의 결여로 비롯됩니다. * 포괄성의 원칙 아동복지의 기본전제가 되는 요소인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기회, 건강유지, 노동, 오락활동 및 특수보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적절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아동욕구 충족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는 다양한 아동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며, 어느 분야에서든 상호간의 의뢰, 조정, 보완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복지서비스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의 다양한 욕구까지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전문성의 원칙 아동복지 서비스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에 따라 점차 높이 요구되면서 기존의 양육보조 활동이나 자원봉사적인 역할만으로는 현대사회에 당면한 아동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아동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 인력과 기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아동 및 인간발달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며, 아동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기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최순옥·윤난호·장수영·이주연·김은숙, 아동복지의 이해(증보개정판), 태영출판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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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392.org/bbs?laed3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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