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학당(嶺南學堂)

ㆍ작성자	정예림
ㆍ작성일	개국624(2015)년 11월 3일 (화) 23:04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강당

ㆍ추천: 0 ㆍ열람: 773

[강의] 제261강 : 대표관료제

행정학개론 제22강 : 대표관료제

대표성관료제 또는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계층과 집단, 예를들면 인종, 성별, 지역 등 출신배경에 따른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골고루 관료로 충원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와같은 관료제의 대표성 문제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보통 국민을 대표한다고 했을때, 선거에 의해 뽑힌 의원들이 선거구민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 정도로만 보았을 뿐이죠.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관료들도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출신배경의 입장을 반영하는 간접적이고 무의식적인 대표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랜츠(H. Kranz)는 대표관료제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국가, 사회에 있어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던 것이죠. 첫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약자, 소수집단의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옵니다. 정부의 고용을 통해 소수집단들이 소득과 직업안정성을 보장받게 되고 또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영향력을 갖추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정부가 국민들(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갖출 수 있게 도는 것이죠. 아무래도 대표관료제를 시행하게 되면 앞서도 말했지만 기존에는 제대로 대표되지 못했던 계층 내지는 집단의 수요와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대표관료제를 하지 않는다면 백인·상류층·남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 외의 계층이나 집단은 참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백인의 입장, 상류층의 입장, 남성의 입장만을 대푠하고 다른 유색인종, 하류층, 여성의 입장은 고려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크랜츠(H. Kranz)의 주장처럼 대표관료제가 장점, 긍정적인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먼저 대표관료제가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에게 안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표관료제를 하게 되면 다소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관료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행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율성, 효과성 등을 저하시킬텐데 이것이 국민 다수에게 해로울 것이라는 점이죠. 다음으로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우수한 사람임에도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이 탈락된다는 점이 그러합니다. 셋째로 오히려 정부가 인위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민국(民國)의 부처 중 여성부를 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부의 존재로 인해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가 처음 생겼는데, 이 당시 오히려 여성단체들이 여성부의 설립에 대해 반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표관료제를 통해 선발된 관료들이 정말로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계층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관료제를 반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표관료제를 너무 과대평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 생각해보기
대표관료제는 바람직한가. 대표관료제와 실적제는 양립이 가능한 것인가. 등.

http://www.1392.org/bbs?laed31:493

장지용

624('15)-11-04 12:05

노동부를 보면 노동자계급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괴상한 역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노동자 출신중에서 노동부 관료를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예림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성부와 마찬가지로 노동부도 그런 아이러니함이 있죠.	11/04 12:26

조예인

624('15)-11-04 13:50

음, 기존 정무직(임명직)공무원에서 선출제 공무원이 된 구청장 등도 대표관료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관존민비(관은 높고 백성은 낮다)현상에서 많은 부분에서 주민 위주로 개선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관료제는 괜찮은 제도 같습니다. 부정적 견해의 첫번째인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대표성을 위해 관료로 채용한다는 단점이 보였는데, 지금의 대표성과 딱히 상관없는 관료제 체제하에서 관료채용을 하는 능력본위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도 그 능력을 다 쓰지 않기도 하고 종종 부적격자도 많이 있으니 꼭 대표관료제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저는 적어도 노동자 출신(노조 출신)에서 노동부 장차관까지는 아니어도 실무관(주무관)은 경력채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노조와 정부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정예림	구청장은 아니구요. '비례대표제'는 대표관료제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쉽게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제나 장애인, 저소득층 고용, 고졸 채용이나 지방인재 채용 (지역인재 견습직원제는 아님) 등을 대표관료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04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