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서원(淸巖書院)

ㆍ작성자	김신
ㆍ작성일	개국628(2019)년 8월 5일 (월) 16:55 [신시(申時)]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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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494강 : 변호사의 사명과 지위

제 494강부터 강의진행을 맡게 된 신임 훈장 김신입니다.

494강부터는, 현존하는 국가시험과목인 <법조윤리>를 가지고 몇 마디 나누어볼까 합니다.

주로 다루게 될 규정은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 같은 것들이겠으며, 때로 소개하는 판례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로앤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구글 검색에 케이스노트를 검색하셔서, 판례번호를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정보 없이 판례전문만 보기를 원한다면 케이스노트(casenote.kr)가 가장 나은 것 같네요.

오늘은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에 관하여 이야기해보지요.

1. 변호사의 사명

사명이라는 말이 꽤나 거창하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원래 그런 선언적 명제들이 멋지기도 하고 가치로서 추구하기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법 제1조에서는 변호사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인만큼, 변호사는 그 기본적 인권을 옹호, 사회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유지한다는 말이 다소 딱딱하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게 길을 놓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법률제도개선에도 노력해야 하는 전문직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선변호인 부분에서도 다루겠지만, 특별히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해서 직무를 방기하고 돌보지 않는다거나, 기일을 자꾸 끌어서 귀찮은 티를 자꾸 내는 것은 국선변호인 이전에 변호사로서 기본자세가 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바로 이 변호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무상의 사명을 갖는 변호사의 지위는 어떤 모습일까요?

흔히들 변호사는 어렵고 비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틀린 말은 물론 아닙니다만, 요즘은 또 시장에 맞추어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변호사는 시장에 맞추어 변화한다는 점에서 수요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상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판례에서 드러납니다.

대법원은 현재 변호사의 상인적 성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2006마334 결정을 참고하시면,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공공성/윤리성을 강조" 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 이고, "변호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적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상인과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지요.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 제한은 후에 다룰 여러가지 의무들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익충돌회피의무에서 강제되는 업무 수임(위임을 받는 것)의 제한이 있겠습니다. 보기엔 다 돈이 되니까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이미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그 사건을 동시에 맡지 못하게 한다든지,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맡으려면 현재 진행중인 위임의 위임인(의뢰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제한규정이 있지요. 만약 변호사를 전문직 아닌 상인으로 보았더라면, 의뢰인의 이익은 잠시 제쳐두고라도 이윤추구를 위해 닥치는대로 수임을 하게 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양측 모두에게 성실한 서비스제공을 할 수 없겠지요. 이 점이 공공성,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의 직무특성상 상인과 다른 점이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법체계는 상인과 회사에 대하여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 상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에 대하여는 상법을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조세에 관하여 상인처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그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에 부과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그가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요.

이처럼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변호사는 상인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의 직무에 있어 고도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변호사의 모습이 어떤지는 차차 생각해보기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호사의 직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변호사의 상인성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되시는 대로 댓글 달아주세요.

개국 628년 8월 5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http://www.1392.org/bbs?laed11:1465

장지용

628('19)-08-05 21:23

김앤장 같은 '로펌'이라고도 부르는 '법무법인'의 개념은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네요. 무슨 '합동 변호사 사무소' 정도로 해석해야 하나요?


이성필	의외로 이 부분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조합 형태의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식명칭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죠. 법무법인이라면 태평양, 광장, 자연수, 다전 같은 곳이 있긴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법무법인은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1명을 포함한 3명이 모일 경우, 법무법인(유한)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2명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가 모여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08/05 22:02

김신	먼저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법에서 규율하는 법무법인등의 형태는 크게 3가지가 있고, 그것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있고, 그 외에 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등 다양한 형태의 변호사 사무실이 존재합니다. '조합 형태의 법률사무소'라고 하면 법무조합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법무조합은 아니고 그저 여러 변호사가 모여있는 합동법률사무소입니다.	08/05 23:12

김신	아울러, 예로 나온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표적 유한법무법인입니다.	08/05 23:17

홍봉한

628('19)-08-05 21:44

변호사도 쉽지 않은 직업인게 이번에 고유정 변호를 맡은 사람들도 결국 민심으로 말미암아 두손두발 다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피고인이 죄인으로 판결 받기 전까지는 무죄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은 ㅎㄷㄷ..


김신	추후 다루겠지만, 변호사의 윤리 중에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거나 사임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너무나 확실하기도 하고 자기의 경력에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할 테니, 다단한 고민이 들어가있겠지요. 두고 볼 일입니다.	08/05 23:13

김일식

628('19)-08-06 11:59

곁길로 나간 듯 하지만 변호사의 영역이 무궁한 것일까요? 변리사, 부동산업까지 파고 들고 있던데요??


김신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면 변리사 자격은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다만 변리사 등록을 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변리사등록을 하고, 지방변리사회 등 조직에 가입해야 '변리사로서'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만약 변호사가 부동산업을 겸하고 있었다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08/06 23:09

김지수

628('19)-08-06 22:11

예전과 달리 사익을 취하려는 부분들이 많다보니 윤리의식은 누구에게 줘버린 분들도 많더군요.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시대상을 반영한 것인지 전문직 종사자들의 진정성이 바뀌는 거 같아 아쉽네요.


김신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익을 추구하는 흐름은 예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깜깜이 제도를 활용하기는 예전이 더 쉽지 않았을까요? 보도가 활발하고 수사와 적발이 용이한 현재에 두드러지는 것뿐이지요.	08/06 23:10